(1) 법령에 정해진 공장에 변전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전소가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할 소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토지와 변전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1.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2. 29. 하남시 창우동 523의 2 잡종지 4,876.2㎡를 취득하고, 그 중 4,720.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변전소를 건설하여 1995. 8. 25.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160.12㎡인 신장변전소(이하 “이 사건 변전소”라 한다)를 준공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변전소가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3항에서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신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토지와 변전소에 대한 취득세 및 가산세 402,263,680원 및 이 사건 변전소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가산세 14,369,790원을 산출한 후 1998. 11. 11. 이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변전소는
법 제112조 제3항,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기업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법 제112조 제2항,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
법시행규칙 제46조의5 [별표 4] 및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호 가목 [별표 1]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의 공장만을 공장으로 보고 있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의 공장만을 공장으로 보고 있으며,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하면 변전소는 근린공공시설로서 공장과는 다른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에 변전소가 포함될 수 없다.
다.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 소정의 전기업이 변전소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이 조항은
법 제1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장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벗어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한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다.
라.
법 제112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장이 변전소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이 법률조항은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개념을 사용한 것으로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마.
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공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해발생의 정도가 낮고 도시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소정의 도시형업종을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변전소는 하남시 일원에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한 것이고 전혀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 시설이므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바. 원고는 피고의 변전소 설립계획승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변전소를 건설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변전소 부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금반언의 법리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3.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4. 판 단
가.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에 변전소가 포함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변전소는 전기의 생산공급업자인 원고가 생산한 전기를 가공, 공급하는 공장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변전소는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1)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법시행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가공․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장소와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바, 전기가 위 규칙 소정의 물품에 해당함은 분명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 제1항(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변전업무는 전송받은 전기를 변성하여 전송하는 것으로서 전기를 가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변전소는 구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소정의 공장에 해당한다.
(2)
법시행규칙 제47조의2(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삭제되기 이전의 것),
제47조 제1항(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전문개정되고, 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개정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별표 3]에 의하면
법 제112조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종류로 전기업을 들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1996. 12. 30. 법률 제52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면 변전업무도 일반전기사업의 일부에 해당하고, 변전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40109에 규정된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업”에 해당하므로 변전소는 법시행규칙 [별표 3] 소정의 전기업을 영위하는 공장에 해당한다.
(3)1996. 12. 31. 내무부령 제701호로 개정된 법시행규칙 [별표 3]에는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분류에 따라 전기업을 발전업과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으로 세분하여 변전소가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전기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전소는
법 제112조 제3항,
구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또는 개정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 소정의 전기업을 영위하는 공장에 해당하고, 위 각 법령 소정의 “공장”이 불확정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위 각 법시행규칙 [별표 3] 소정의 전기업이 모법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규정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지방세법 규정,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 건축법시행령 [별표 1] 및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각 규정은
법 제112조 제3항과 입법취지 및 규율대상을 달리하고 있어, 위 각 법령에 정해진 공장의 범위가
법 제112조 제3항 소정의 공장의 범위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각 법령에 정해진 공장에 변전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변전소가
법 제112조 제3할 소정의 공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이 사건 변전소가 하남시 일원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전소의 건설로 인하여 인구집중이나 공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변전소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도 공해의 일종이다), 가사 변전소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보다 인구집중이나 공해발생 정도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변전소를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또는 개정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
구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호 또는 개정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이 무효가 아닌 이상, 변전소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시형업종보다 인구집중이나 공해발생 정도가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 위 법령규정에 반하여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변전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이
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
(4)피고의 설립계획 승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변전소를 건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오히려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해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변전소가 개정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표 3]의 전기업 공장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구미시와 창원시에 신축한 원고의 변전소부지에 대하여 법 제276조에 의하여 취득세등을 감면받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와 반대의 주장을 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와 변전소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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