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경과하도록 토지 중 토지거래계약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는 각 허가목적대로 건축자재 적치장 부지로 사용한 바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형질변경허가조차 받은 바 없이 토지 전체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이상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원고’를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로 고치고,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의 다.항 마지막 부분에 ‘한편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항소심 소송계속 중인 2000. 12. 21.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를 추가하며, 제1심 판결 이유란 제2의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민종의 일부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용인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과 ‘-2 전’(후에 위 같은 리 575에서 분할된 575의 2 전 42㎡를 표시함)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도로로 예정된 같은 도면 표시 ㈁, ㈃, ㈅부분에 의하여 아파트 부지(같은 도면에서 검게 표시된 부분)와 분리되어 있고, 위 도로부지로 예정된 부분은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훨씬 전인 1979. 8. 1. 경기도 고시 제303호로서 도시계획지정도로로 고시되어 있었다.

(나)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약 1년이 경과한 1997. 10. 31.까지는 물론 이 사건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도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다.

(다)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의 면적은 414㎡, ㈄부분의 면적은 530㎡이므로 아파트 건축은 면적상 불가능하지만 개인주택이나 상가의 건축은 가능하고,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외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 기타 주택 부지 등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는 아니하였다.

(2) 판단

어떤 토지가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내심의 목적'이 아니라 법인이 외부에 '표시한 목적'등 객관적 상황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인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347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그 취득 목적을 아파트 또는 주택건설사업이 아닌 건축자재 적치장 부지로 표시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점,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나대지로 방치한 점, 토지거래계약허가 상의 이용목적 또한 주택 건설용으로 변경 승인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아래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법인의 내부적인 의사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취득목적이 주택건설에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파산자 동보건설 주식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래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토지 중 토지거래계약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각 허가목적대로 건축자재 적치장 부지로 사용한 바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형질변경허가조차 받은 바 없이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전체 토지 중 아파트를 신축한 후 남은 자투리 땅이고, 도로 미개설 등으로 인하여 아파트건축은 물론 개인주택조차도 건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설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시행령 상의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건축자재 적치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