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여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1.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