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허가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4, 5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77. 6. 29.경 주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주류․공병․음료 도매업을 경영하면서 1996. 11. 13. 경매절차를 통해

부산 동래구 안락동 172-3 대 1,04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시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51.20㎡, 샤워실 10.71㎡(이하 이 사건 허가건물이라 한다) 및 무허가의 단층 사무실 89.8㎡를 788,888,200원에 경락받아, 같은 해 12.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나. 원고는 그 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철파이프조 천막지붕 단층 창고 187.9㎡를 증축(위 가.항 판시 무허가 건물과 함께 가리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하여 사업장을 종래의

부산 동래구 사직동 92-4에서 이 사건 토지로 옮긴 다음, 1997. 2. 6.경 동래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받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허가건물의 바닥면적 161.91㎡에 그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에 적용하는 배율인 4를 곱하여 산정되는 면적 647.64㎡를 초과한다 하여, 그 초과면적에 상당한 393.76㎡ 토지를 별지 관계 법령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99. 3. 13. 원고에 대하여, 위 가.항 판시의 취득금액에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초과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안분한 298,283,67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46,532,240원, 농어촌특별세 4,265,440원을 부과(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별지 관계 법령상,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산출하는 전제가 되는 지상정착물은 반드시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면적 277.7㎡(89.8㎡ + 187.9㎡)까지 부속토지를 산출하여야 하고, 그럴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초과면적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 중 건물부지를 제외한 공지부분은, 주류 및 공병 야적장, 주류운송용 차량의 상․하차장 및 주차장 등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788,888,200원에 경락받았고, 당초 토지의 감정가격은 1,041,400,000원, 지상 건물의 감정가격은 17,545,500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시 취득금액의 산정에 있어 건물분에 상당한 금액은 공제되어야 함에도, 경락대금 전부를 토지취득가액으로만 보아 계산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관계 법령상, 부속토지로서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면적의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지상정착물의 범위에 관하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 보유하는 것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비생산적인 부동산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무단 건축한 건물도 부속토지 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상정착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면, 임시적․불법적 사용을 조세부과 측면에서 용인하는 결과가 되어 조세부과를 피하기 위한 회피수단으로 조장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그러한 임시적․불법적 사용은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감안하고, 이후 이러한 해석상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적법한 건축물만이 초과면적 산정을 위한 지상정착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관계 법령(1998. 7. 16.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별지 참조)이 개정된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지상정착물은 적법한 건축물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갑6호증의 1, 2, 3, 갑7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7, 갑9, 10호증, 을7,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광주의 증언, 원심에서의 동래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위 1.가.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나.항 판시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함에 있어, 경락받은 기존 건물이 사무실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관계로, 당시의

주세법 제8조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요건인 창고면적 50평 이상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창고시설 187.9㎡를 무단 증축하였다(원고는 이로 인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받았다).

2) 국세청의 고시(별지 참조)에 따르면, 원고와 같은 주류도매업자는 거래상대방이 보관중인 공병을 직접 회수, 운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화물자동차 7대를 마련하여 주류운송 및 공병회수에 사용하는 한편, 판매용 주류와 회수한 공병을 위 1)항 판시의 무단증축된 창고시설은 물론 이 사건 토지 중 공지에 야적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나머지 공지는 원고 소유 위 차량들 및 직원들 개인소유 승용차 12대의 주차용도나, 주류운송차량을 위한 상․하차장으로 사용하였다.

3) 원고는 맥주의 경우 3개 회사로부터 업소용과 가정용으로 구분하여 공급받고 있어 각 종류 및 용량별로 구분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고, 소주 등 다른 주류의 경우에도 회사별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재고관리를 하여야 하므로, 연간 매출실적 약 40억 원에 이르는 주류를 보관하는 데 상당한 토지면적을 요하였다.

4) 원고는 자금압박으로 1997. 12.말경 도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이 경매절차에 들어갔는데, 1998. 7. 3.경 일괄하여 6억 8,500만 원에 낙찰되었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허가건물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무허가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거나, 원고의 사업목적상 필수적 시설인 창고로 증축되어 사용되었던 점, 이 사건 토지는 건물부지 이외에도 주류 및 공병의 상․하차장 및 보관장소, 주차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원고의 사업목적상 그러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허가건물부지 이외의 부분은 그 사용현황, 용도 등으로 보아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허가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도산으로 인해 경매절차상 원고의 취득가액을 훨씬 밑도는 가액으로 낙찰된 점 등 위 1.항 및 위 (가)항 판시에서 나타난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 등과 관련된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투기의 용도가 아닌 사업장 이전의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전부를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허가건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2.가.(3)항 주장에 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