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등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4, 5, 8, 9, 12, 13, 을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용훈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은 1991. 6.경 주식회사 우성산업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6,301.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매수하여 같은 달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12. 28. 주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공동주택 신축예정부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부분 3,176.7㎡를 특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 30. 그 매도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2,630,150분의 317,670 지분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위 가.항 판시와 같이 우성건설과 우성산업개발의 지분소유권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1995. 5. 24. 위 가.항 판시의 공동주택 신축예정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3,12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매도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동 587-19 대 3,176.7㎡로 분할등기되었다.

다. 우성건설은 1997. 6. 30. 우성산업개발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는 우성건설의 소유로, 위 587-19 토지는 우성산업개발의 소유로 공유물 분할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유물 분할이라 한다).

라. 우성건설은 1997.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여 등록세 36,594,990원, 교육세 7,318,9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우성건설의 장부에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가액이 49,548,460,000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고는 1999. 8. 14. 우성건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마.항 판시의 취득 당시 가액 즉, 법인의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거기에다가 이미 신고납부한 위 라.항 판시의 세액을 차감하는 등의 방법으로 등록세 112,916,350원 및 교육세 20,701,32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한편, 우성건설은 1997. 3. 8.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00. 12. 21. 파산선고되었는데, 원고는 2001. 4. 14.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전체가 원래 우성건설 소유였다가 나중에 그 중 위 587-19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우성건설이 우성산업개발에 특정매도하고 형식상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공유물 분할 이전부터 우성건설의 소유이고, 우성건설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로 이 사건 토지를 새로 유상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유상취득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즉 법인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등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우성건설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이 사건공유물 분할시까지 계속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이 사건 공유물 분할 당시의 가액을 산출하여 그 과세표준을 정할 수는 없다.

(3)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장부상 가액에서 위 587-19 토지에 상당하는 장부상 가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당시의 가액으로 하고(제1항), 그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자의 신고에 의하며,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당시의 시가 표준액에 의하고(제2항), 법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위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하되, 다만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격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제3항), 법 제111조 제5항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3호에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말한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3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농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기타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제2호에는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5, 제3호에는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 농지는 1,000분의 10, 기타는 1,000분의 30, 제5호에는 공유․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의 경우, 그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의 가액의 1,000분의 3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관한 부분

(가) 위 관계 법령 규정의 취지 및 그 내용을 종합하면, 부동산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과세표준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고, 다만 증여 등 무상취득을 제외한 취득으로서, 판결문 또는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등 법인 장부에 의하여 그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고, 그 등록세의 세율에 관하여는, 상속 또는 그 외의 무상취득의 경우이거나 공유물 분할의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 실질을 참작하여 일반적인 소유권 취득의 경우 보다 낮은 등록세율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그런데 공유물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그 실질을 보면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 형태를 변경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공유물 분할의 성질에다가 위 1.항 판시 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분할 전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우성산업개발에게 특정 매도하여 그 매도부분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그 이후 분필절차까지 거쳐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단독 소유해 오다가 추가적인 대가의 교환 없이 일괄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등기부상 소유관계를 실제의 권리내용과 맞게 이 사건 토지를 단독 소유로 정리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판시의 단독 소유로 정리한 이전등기가 그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것인지, 본래의 공유물 분할로 인한 것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어느 경우이든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위 (가)항의 해석과 위 (나)항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유물 분할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무상취득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하여 정할 것이 아니라 그 등기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는 위 1.바.항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유물 분할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초로 그 과세표준을 정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벌써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따져볼 필요 없이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