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그 분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며， 분할 당시 취득가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책정된 취득가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비록 우성건설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시부터 공유물분할시까지 6년 이상 경과한점，증인의 증언에서 보듯이 토지의 가액이 상당 부분 하락된 점 등에 비추어 장부가액을 공유물분할 당시의 토지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한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 위법하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회사정리법상의 정리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우성건설이라

한다)의 회사정리법 소정의 관리인인 바

우성건설은 소외 주식회사 우성산업으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6，301.5m'(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

여 1991. 6. 22.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4. 12. 30. 그 중 3，176.7m'를 소외 주

식회사 우성산업개발(이하 우성산업개발이라 한다)에게 특정 매도하고 2，63α150 분의

31κ67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다음，1995. 5. 19.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87 대 23，124.8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위 특

정 매도한 부분에 해당하는 같은 동 587의 19 대 3，176.7m'로 분할하고， 1997. 6. 30. 이

사건 토지는

우성건설의 소유로， 위 587의 19 토지는 우성산업개발의 소유로 각 공유

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둥기하였다.

나.

우성건설은 위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둥기시인 1997. 6. 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로서 36，594，990원(과세시가표준액 12，198，332，000원 x 3/1 ，000，10원 미만 버림 이

하 세금의 계산에서 같다)，교육세로서 7，318，990원(등록세 36，594，990원 XO.2)을 각 신

고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우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분

할 전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법인장부상 가액 49，548，460，000원이 분할 당시까지 변동

됨이 없이 법인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

항에 의거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9.

8. 14.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장부상 가액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출한 다음，둥록

세와 가산세 112，916，350원 및 교육세와 가산세 20，701，32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증거l 갑제1，2호증 l 갑제3호증의 1，2，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2，갑제6호증의

내지 15，을제1호증，을제2호증의 1 내지 5，을제3，4호증 을제5호증의 1，2，증 홉

인 이용훈，변론의 전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

하여，원고는，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우성건설은 1994. 12.경 우성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위 587의 19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 매도하고 위와 같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준 것인 바，

우성건설은 위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이 사컨 토지를 새롭게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새로운 취득을 전제로 하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l 제130조 제

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는 없다.

(기또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우성건설이 이를 취득한 1991. 6. 22. 이후부터 공

유물분할둥기시인 1997. 6. 30.까지 계속하여 그 가격이 하락하였으므로

우성건설이 이

를 취득한 가격을 바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으로 볼 수는 없다.

나.관계법령

지방세법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뎌.

8. 취득 매매 교환，상속 증여 기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건축 공유수면의 매립간척에 의한 토

지의 조성 둥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

득을 말한다.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동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

를 부과하지 아나한다.

4.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共有權)의분할로 인한 취득.(단서생략)

제111조 과세표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124조 I 납세의무자 lCD 동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

부에 둥기 또는 둥록(둥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동기 또는 둥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

한다.

제130조 과세표준】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둥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둥기 ..둥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둥기 .둥록 당시의 시

가표준액에 의한다.

@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둥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

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31조 I부동산동기의 세율 l CD 부동산에 대한 둥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

를 납부하여야 한다.

5. 공유 ..합유 및 총유물의 분할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

지방세법 시행령 (1997. 10. 1. 대통령령 제1당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초의 2 [취득가격의 입증둥 CD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 .보조장 .출납전표 .결산서

-4-

다.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서 보듯이 지방세법 제111

조 제5항제130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는 증여 .기부 기타 무상취득이 제

외되는 것인 바 원고가 1994. 12. 30.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3，176.7m'를 특정 매도하고 2，630，150분의 317，670 지분에 관하여 우성산업개발에 소유

권이전둥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그 때부터 。l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구분하여 소유 !讓

해온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공유물분할은 추가적인 대가의 교환 없이

이러한 기폰 소유관계를 공부상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위 공유물분할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I 따라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

제130조 제3항의 규정은 이 사건 공유물분할로 인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았다.

(2) 뿐만 아니라 가사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l

제130조 제3항의 규정이 이

사건 공유물분할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0조 제3항，

제111조 제1항 제3

호 소정의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격은 위 각 법문의 해석 및 지방세법 제

131조 제1항 제5호가 공유물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하여 받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

으로 하고 었는 점 둥에 비추어 등록세 과세원인이 발생한 당시 입증되는 취득가격이

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공유물분할의 경우에는 그 분할 당시의 부동산 가격을 말한다

고 할 것이며， 분할 당시 취득가격이 따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원인으로 언하여

책정된 취득가격이 있다고 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 사

건에 있어서 비록

우성건설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한 가격이 법인장부에 의하

여 증명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시부터 공유물분할시까지 6년 이상 경과한 점，위

- 5 -

증인의 증언에서 보듯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상당 부분 하락된 점 등에 비추어 위

장부가액을 공유물분할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가격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 사

컨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

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둘째 주장 역시 이유 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

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