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1항 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문언대로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묘지,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함이 없이 단순히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분양공급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1.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가.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쌍현，2000. 5. 12. 상호 변경등기)는 1999. 6. 1. 부

동산수리 ..매매 ..관리업， 선박관리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같은 해

7. 16. 부산지방법원 98타경 82995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소외 장준용 소유의 별지

목록기재 아파트를 금 82，800，000원에 낙찰받아 같은 달 22.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y 같은

날 소외 이귀자에게 위 아파트를 금 87，500，000원에 매각하였다.

나.피고는， 원고가 위 아파트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

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함으로써 위

아파트의 부속토지 28.2 9m'(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하여，1999. 11. 15. 원고에 대하여 위

아파트의 취득가액 (82，800，000원) 중 이 사건 토지 가액 (35，938，18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기재와 같이 산출한 세액에

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3，450，0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이 사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채택증거갑제 5，6，7호증 갑제 10호증 을제 1호증의 1，2，3，을제 2호증，을제 3호증

의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다고 하

더라도 l 관계법령상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인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고 있고l 원고가 부동

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 ..매각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볍하다고 주장한다.

나.관계법령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의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

분의 500으로 한다.(이하 생 략)

6.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사업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

간 ..목적사업의 범위 ..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12조의 3(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를 추정한다.

*

지방쩨법 시행령 (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9원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말하

며I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

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

*

지방재법 시행규칙 (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6조의 4(부동산매매업의 주업기준 영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바목에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

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법인이 셜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토지를 매각한 날)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매매업(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공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

2. 직전 사업연도(법인이 설립되거나 부동산매매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그 설립일 또는 부동산매매업 개시일부터 그 토지의 매각일까지)의 수입금 총액

중 부동산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 인

한국표준잔업분류 (1991.9. 9. 통계청고시 제1991-1 호로 전면개정 고시된 후 2000. 1. 7. 통계청

고시 제2000-1 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70. 부동산업

7012 부동산 분양 공급업 (Subdividing real estate)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묘지 농장 택지 공업용지 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둥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 ..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구입한 부

4 -

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제외〉

.자영 건축물 건설 (4521)

70121 주거용 건물분양공급업 (Subdividing residential building)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다.판단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

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5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4 제1항 제1호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매각한 토지는 이를 업무용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표준세율

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관계법령에서 매매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중

과하고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한하여 이를 제외하도록 정한 취지는

부동산매매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매매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업판단에 관한 위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엄

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판단기준이 되는 부동산분양공급엽

이라 함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 제1항 제1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문언대

로 자기계정에 의하여 직접 개발한 묘지 농장 택지공업용지 등의 토지 또는 타인에

게 도급을 주어 건설한 건물 등 각종 부동산을 분할 또는 분양 .판매하거나 구입한 부

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입한 부동산을 분할 또는 개선함이 없이 단순히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분양공

급업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고l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