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지는 않고 있는 가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 부분은 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4. 10.

소외 김대중으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362의 9 답 1,373㎡ 및 그 지상건축물 49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금 10억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인 같은 달 21. 피고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검인을 받고 위 계약서상의 취득가액 10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2천만원, 농어촌특별세 2백만원을 자진 신고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위 신고세액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6. 16. 원고에게 위 신고세액에 20%의 가산세를 추가한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원고가 같은 달 25.경 수령한 사실, 원고는 같은 달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 검인을 받고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였으나 매도인측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전등기도 경료받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자진 신고한 위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의신청(갑 제9호증, 이하 위 경정청구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7. 16.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회신(갑 제10호증)을 보낸 사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해 8. 14. 다시 피고에게 이의신청(갑 제11호증)을 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10. 2. 위 이의신청을 기각(갑 제7호증의 1,2)한 사실, 그러자 원고가 같은 해 11. 26.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방세심사청구를 하였고(갑 제12호증) 1999. 1. 30.자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갑 제8호증의 1,2,)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각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는, 위와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도인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1998. 5. 12.경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받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해 6. 30. 자진신고한 세금에 대한 위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해 7.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므로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의 취소 및 같은 해 6. 16.자 납세고지로 부과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된 경정청구권은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준용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관한 소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이를 다투는 소 역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본안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⑴ 먼저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에 대한 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어 1997. 10. 1.부터 시행된 것)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권리를 인정하는 이른바 경정청구제도를 두고 있으나, 수정신고와 이의신청에 관한

지방세법 제71조,

제72조 및 개정 전후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납부에 관한

제177조의 3의 각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부과에 준용될 수는 없으며, 달리 조리에 의한 경정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도 없고, 이처럼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9608 판결 참조)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에 관한 소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⑵ 다음으로 1998. 6. 16.자 납세고지로 부과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본세라 한다.)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하 가산세 처분이라 한다.) 취소의 소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과세권자가 경정 없이 그 금액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납세고지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만을 위한 것으로서 단순히 이행의 청구로서의 의미만 있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본세 부분은 신고 당시에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상태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본세에 대하여 자진 신고하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서 검인까지 받은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위 신고 부분이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가산세 처분 자체의 하자를 다투지는 않고 있는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 부분은 본세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의 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가산세부과처분취소의 소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별개의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