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이므로, 각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의 1 내지 6, 갑7의 1 내지 3, 을1】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소공동 1 소재 토지를 비롯한 그 인근의 합계 6필지의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37층의 연면적 111,006.37㎡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8. 6. 5.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세액을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법령에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의 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8228;잔존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가 정한 1998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의 적법 여부

(1)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인 반면 그 내재적 위임의 한계는 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순차적인 포괄위임의 외형적 모습만을 들어 함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함에 있어 근거로 삼은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하여 가산율 50/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 함은 건물의 공조ㆍ조명ㆍ방범ㆍ방재 관리 등을 자동 제어하는 빌딩 자동화 시설을 가리킨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일반적으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 함은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 정보통신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 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정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 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략적인 내용의 규정만으로는 가산율이 부과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위 일반적 개념과 과연 같은 것인지, 만약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 것인지(단순히 빌딩 자동화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조ㆍ조명 등의 각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ㆍ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충분하다는 것인지 여부 등) 등을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50/100이나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은 과세시가표준의 산정을 과세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결과가 되어,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갑4의 1, 2, 갑5의 1 내지 6, 갑8의 각 기재와 증인

오복근의 증언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중앙에서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자동 제어ㆍ관리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50/100의 무거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각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