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차고지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때는 1994. 5. 21.경으로 토지를 취득한 이후이며,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지권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가사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1. 20.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하고 차고지로서의 인가가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처분은 그 후 서울고등법원 94구17118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피고가 원고의 차고지변경인가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때는 1994. 5. 21.경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면서 오랜기간 동안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중지권고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