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2(을5와 같다), 갑3(을2와 같다), 갑4(을3의 1과 같다), 갑9, 갑16의 2 내지 10(갑16의 2, 3, 4는 을3의 3, 2, 4와 각 같다), 을1의 1, 2, 을4, 을7, 을8, 을12의 1 내지 3】

가. 원고 회사는 버스여객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의 차고지 부지인 서울

구로구 개봉동 202의 1을 비롯한 그 인근의 토지 4필지가 철도청이 시행하는 경인복복선 전철공사의 부지로 편입되어 1993. 12. 28.자로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11. 20. 그 보상금으로 금 13억 4,852만 원을 수령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 회사는 대체 차고지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3. 12. 6.

상우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구로구 개봉동 186의 1 답 2,22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금 13억 4,8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금 1억 원, 같은 해 12. 23. 중도금으로 금 8억 원, 1994. 3. 28. 잔금으로 금 4억 4,800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매매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그 후 원고 회사는 1996.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8. 2. 28.

상우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후 같은 해 4. 14.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였다.

라. 그러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수용된 차고지 부지를 대체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당초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다)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다.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5, 갑6, 갑7, 갑8의 1, 2, 갑18, 갑19, 갑20, 갑22, 갑23, 을6, 증인 김용운,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회사는 1994.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이 사건 계약)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달 20.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하고 차고지로서의 인가가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는 처분(이하 중지권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중지권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상 시설녹지에 일부 저촉된 부분은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만 차고지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변경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재결청 역시 차고지의 설치 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199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시설녹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원고 회사의 차고지로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달 21. 위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7. 16.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재결청은 같은 해 9. 13.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그러자 원고 회사는 중지권고처분과 거부처분 모두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가)

서울고등법원 1995. 2. 22. 선고 94구17118호 판결 : 중지권고처분의 취 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위 처분을 취소, 그러나 거부처분의 취소 청구부분에 대해서는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 각(패소부분에 대해 원고 회사가 상고)

(나)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4704호 판결 : 원고 회사의 상고를 받아 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다)

서울고등법원 1996. 7. 23. 선고 95구32916호 판결 : 피고에게는 원고 회 사의 위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관할권이 없어 결국 소의 이익이 없 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의 취소에 관한 원고 회사의 소를 각하

(4) 한편 피고가 1996. 8. 8. 위 서울고등법원 94구17118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토지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원고 회사는 같은 달 23. 비로소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5) 그 후 원고 회사는 1996. 9.경 위 서울고등법원 95구32916호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사업계획변경인가에 관한 관할권이 있는 광명시장(원고 회사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차고지 설치의 인가를 신청하였으나, 광명시장은 같은 해 12. 2. 원고 회사에게 교통 혼잡과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및 집단 민원의 제기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하면서 불인가처분을 하였다.

(6) 원고 회사가 수용당한 기존의 차고지 부지는 개봉전철역의 측면에 있어 원고 회사는 개봉전철역 앞의 순환도로와 진입도로를 거쳐 개봉전철역에 도착한 후 기존의 차고지 부지를 사용하여 회차하는 방식으로 9개 노선의 버스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차고지 부지가 수용당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기존의 차고지를 대체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개봉전철역의 동쪽으로 약 100m 가량의 거리에 위치하여 그 중 일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었으나, 원고 회사는 그 나머지 토지 부분 위에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은 법령상 장애 사유가 없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고, 개봉전철역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4m 가량의 다소 좁은 이면도로여서 그 폭을 6m 가량으로 확장할 계획하에 인근의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철도청에서 그와 인접한 철도 부지 중 폭 2m 가량을 도로 개설을 전제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개진하여 최종적으로는 폭 8m 가량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신고 및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였다.

다. 판 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하는 규정의 취지가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 면에서 규제함으로써 법인이 고유 업무와는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금 운영의 적정화를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 회사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당한 차고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부근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차고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도로 개설 목적하에 이 사건 토지 주변의 부지들을 매수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인가를 얻기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 이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비록 원고 회사가 광명시장의 불인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로서, 광명시장을 상대로 하여 다시금 종전과 같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고 회사에게 시간적ㆍ비용적 측면에서 큰 부담이라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당시로서는 원고 회사가 일부 패소한 서울고등법원 94구17118호 판결과 유사한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 회사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가 달라지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