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세 등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위법 있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9의 5 지상에 지하 5층, 지상 18층의 연면적 14,514.78㎡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⑴ 1998. 9. 10. 1996년 및 199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정기분 세액을 차감한 다음 1996년 귀속분 재산세 금 2,057,930원, 도시계획세 금 1,371,95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2,258,130원 및 교육세 금 411,590원과 1997년 귀속분 재산세 금 2,630,040원, 도시계획세 금 1,753,360원, 공동시설세 금 2,864,350원 및 교육세 금 526,000원을 증액경정하여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⑵ 1999. 6. 5. 1999년도 분 재산세 정기분 부과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이유로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다음 이에 대하여 재산세 금 25,565,440원, 도시계획세 금 17,043,620원, 소방공동시설세 금 27,166,430원 및 교육세 5,113,0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1999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증액된 부분인 재산세 금 5,861,380원, 도시계획세 금 3,907,580원, 공동시설세 금 6,252,130원 및 교육세 금 1,172,270원의 부과처분 부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지방세법시행규칙(1999. 12. 31. 행정자치부령 제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6년, 1997년 및 1999년도 각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각 용도별 면적에 ㎡당 기준가액, 적용지수(구조, 용도 및 위치별),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가감산특례를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였는바, 그 중 위 각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적용된 가감산특례율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1996년 및 1997년) 및 빌딩자동화 시설(1999년)의 경우 모두 50/100이다.

【인정근거】 갑 제1, 8, 9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2, 3, 을 제1호증의 1, 2, 3.을 제3호증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관계법령의 규정과 위 처분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에 관한 피고의 고시 규정을 관련법령의 규정과 종합하여 해석한다 해도 그 의미를 밝힐 수 없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결국 위 고시는 과세요건이 불분명하여 위법한 것이고, 나아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의미가 다의적인데도 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고시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건물에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과세요건을 결여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는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군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물의 규모․형태․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그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제6항), 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는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1996년과 1997년의 고시에서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관하여 아무런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가, 1999년도 고시에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라는 용어 대신 빌딩자동화시설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는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 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고시하였다(기록 752면 참조).

다. 판단

(1)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법령 및 고시 등의 해석

일반적으로 건축학에서 말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빌딩자동화,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등 자동관리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빌딩 시스템을 말하고, 그 중 빌딩자동화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을 카드시스템이나 씨씨티비시스템(CCTV SYSTEM) 등을 설치하여 자동관리하는 것, 사무자동화는 입주자관리, 식당관리, 내방자대응, 전화관리 등에 관한 설비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것, 정보통신은 씨에이티비시스템(CATV SYSTEM), 임원회의시스템, 티비회의시스템 등의 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한편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하여져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법령의 통일적․체계적인 해석상 위의 개념 규정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봄이 옳고, 위에서 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그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건물에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증인 신유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3～4개 층에 1개의 비율로 설치된 공조기에 의하여 반자동으로 관리되고 있고, 급․배수 역시 레벨(LEVEL) 플로트 방식에 의하여 급수 수위가 결정되고, 배수 처리되는 반자동이며, 방재시설로는 화재시 온도 및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와 이에 따라 자동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소화전과 방화경고벨 등의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방범시설은 폐쇄회로 카메라만이 설치되어 있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광선량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조명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며, 위 각 설비들도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 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작동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관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에는 위에서 본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나 빌딩자동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달리 그러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