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8228;건조#8228;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8228;구조#8228;용도#8228;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위 법률 제6260호)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8228;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이 그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각 고시들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IBS 시설(또는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특례에 관한 고시등의 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IBS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인데,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좌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고, 위 고시에 따른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부대시설이 건물가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고시 규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8228;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 적용대상인 위 각 고시 소정의 IBS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은, IBS의 일반적인 정의(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령의 통일적#8228;체계적 해석상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와 위 고시(1998년)가 정하고 있는 IBS 개념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 또는 빌딩자동화 시설은 1996년 및 1997년의 경우는 “적어도 냉#8228;난방, 급#8228;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 시설”을, 1998년의 경우는 ”적어도 공조(냉#8228;난방), 급#8228;배수, 방범, 방재, 조명의 각 시설 모두“를 ”자동적으로 제어#8228;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8228;유기적으로 제어#8228;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이점에서 위 각 시설중 하나 이상을 갖추면 IBS시설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IBS시설(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위 2001두21 판결, 위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이것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취득세와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IBS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차등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심 증인 서효석의 증언, 제1심 및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냉#8228;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6층의 기계실에 냉난방용 보일러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동과 정지는 수동으로 조작되며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조기는 방재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ON/OFF 제어를 하고, 온도의 확인은 이 사건 건물의 2층, 8층, 15층에 설치되어 있는 온도센서를 이용하고, 온도조절은 각 층의 공조실에서 수동으로 외기.배기 댐파, 난방밸브 등을 작동하여 관리한다.

(2) 급#8228;배수 시설

지하 6층의 기계실에 급#8228;배수 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급수 물탱크에 감지 플로트가 설치되어 감지한 물의 양에 따라 펌프가 작동되는 레벨 플로트 방식으로 작동되며,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설치된 패널을 통하여 물탱크 내부의 수위를 감시할 수 있으나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는 없으며 문제 발생시 기계실에 설치된 펌프나 밸브 등을 수동으로 조작한다.

(3) 방범시설

지하 주차장에만 CCTV가 설치되어 1층 경비실에서 감시하며 더 이상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비원에 의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4) 방재시설

각 층에 화재감지기가 설치되어 그 감지한 정보를 지하 1층 방재실에 설치된 화재발생 수신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화재 발생시에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나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다.

(5) 조명시설

지하 1층의 방재실의 전력감지 패널을 이용하여 오전에 일괄적으로 각 층에 전원을 공급하면, 각 층별 입주자들이 스위치를 조작하여 점#8228;소등을 하며 중앙에서 전원을 제어하는 시설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조기능의 일부가 자동화가 이루어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IBS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