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19816(2000042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998. 10. 10. 1996년 내지 199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정기분 세액을 차감한 다음 1996년 내지 1998년 귀속분으로 주문 기재와 같은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인정근거】 갑제1, 2, 3호증, 갑제5, 6호증의 각 1, 2 을제1, 2, 7호증,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의 규정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80조는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군수는 시가표준액을 결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건물의 규모․형태․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그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며(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 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 단
⑴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1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80조로부터 순차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5는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지 않고 그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극히 어렵고 비효율적인 반면 그 내재적 위임의 한계는 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순차적인 포괄위임의 외형적 모습만을 들어 함부로 위 규정을 무효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므로 비록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산정방식의 결정권한을 행정관청의 손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효력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⑵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1996년 내지 1998년 귀속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란 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물 자체에 고도의 정보통신 시스템과 자동관리 시스템을 부가하고 이를 중앙컴퓨터로 제어하는 정보화 빌딩 시스템 시설 또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 및 건축환경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이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행규칙 제40조의5에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으며,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법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규정이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인데, 그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건축학에서의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 하나만에 해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내용상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며,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 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를 세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도 없으며,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1996년 내지 1998년도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⑶ 나아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증인 서효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각층에 설치된 공조기에 의하여 반자동으로 관리되고 있고, 급․배수 역시 레벨 플로트(LEVEL) 방식에 의하여 급수 수위가 결정되고, 배수 처리되는 반자동이며, 방재시설로는 화재시 온도 및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와 그 감지결과에 따라 반사적으로 작동되는 스프링쿨러, 소화전과 방화경고벨 등의 방화시설과 폐쇄회로 카메라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 외부에서 유입되는 광선량에 따라 조도가 자동 조절되는 조명시설이나 외부침입에 대하여 건물내 시설이 자동으로 통제되는 특수방범시설, 사무자동화, 정보통신 시스템 및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채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작동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관리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인텔리전트빌딩 시스템 시설을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 소정의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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