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하여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건물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2 제2항,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건물을 등록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등록세 등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2다.항을 아래 다.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다. 판단

지방세법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와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 취지가 당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세제적으로 뒷받침하려는데 있다는 점과 위 각 조항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시재개발 절차에서 분양신청 종료 후의 잔여분 중 일반에 분양하는 것으로서 체비지 또는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지방세법 소정의 비과세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하고, 거기에는 토지뿐 아니라 건축시설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소정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하여 체비시설로 지정된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따른 등록은

지방세법 제127조의 2 제2항,

제109조 제3항 소정의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을 등록세 부과대상으로 보고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