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에 국한되고, 그 밖에 보류시설이나 건축물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2, 을3호증,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1992. 10. 23. 서울

서대문구 현저동 101일대에 대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아래와 같은 경위로 상가 및 유치원 건물을 취득하였다.

(1) 1996. 6. 12.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 7,330.103㎡,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 108.90㎡, ③ 유치원 건물 1,365.665㎡ 등(이하 위 3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체비시설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2) 1998. 7. 3. 위 ② 임대단지 상가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3) 1998. 9. 3. 위 ① 분양단지 상가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

나. 이에 따라 원고는 1999. 3. 25. 피고에게 위 ① 분양단지 상가 건물 및 ③ 유치원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46,342,520원, 교육세 금 9,268,500원을, 같은 해 4. 3. 위 ② 임대단지 상가 건물에 대한 등록세 금 580,500원, 교육세 금 116,11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부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하 위 각 신고납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일반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사건 건물은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에 해당하고, 이는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제109조 제3항에 의하여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은 “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부동산 등의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109조 제3항 본문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규정함에 있어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를 나란히 들고 있다.

한편,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9항,

제39조 제2항 후문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시설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고, 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4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시재개발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규정하는 ‘보류지 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도시재개발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적용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보류지와 같이 취급한다는 것에 불과하고,

지방세법 제127조의2 제2항,

제109조 제3항은 등록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보류시설이나 건축물의 경우를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이 법문상 명백하며, 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를 등록세 비과세 대상의 하나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법상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서 등록세의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에 국한되고, 그밖에 보류시설이나 건축물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