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6956(2001092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6. 및 1997. 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지상 연면적 157,834.99㎡인 건물(1987. 9. 준공검사를 받음,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1998. 12. 10. 1996년 및 1997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이 사건 건물은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12. 31. 행정자치부령 제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하 IBS라고만 한다)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8. 12. 28. 법률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6년도 및 1997년도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 소정의 IBS시설에 대한 가산율 50/100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과세표준액 산정시 위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위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부과징수한 정기분 세액을 차감한 다음 1996년 및 1997년 귀속분으로 별지 부과세액의 세액합계란 기재와 같이 각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등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의 1996년 및 1997년의 고시에서는 IBS 시설에 대한 개념정의를 마련하지 아니하였으나 1998년 고시에서는 건물시가표준액표상 가감산 특례의 ‘적용요령’ 부분에서 ‘IBS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
2. 관계법령
가. 구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제180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81조【과세대상 등】재산세는 시․군․구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군․구 내에 선적항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과세표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7조【과세표준】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 부칙 중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신설된 것) ③【토지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①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시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1998. 7. 16. 위 대통령령 제15835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제131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 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마.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998. 7. 23. 위 행정자치부령 제11호에 의하여 “내무부령”이 “행정자치부령”으로 개정됨)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제40조의5【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에 적용할 법령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위 법률 제6260호)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위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위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5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4항, 제6항이 그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위 각 고시들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4. 원고들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지방세법 제187조가 포괄위임규정으로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재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제187조 제1항 및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시가표준액의 내용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한계는 물론 내용 결정을 위한 절차조차도 규정함이 없이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포괄위임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
(2)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하고, 재산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하여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는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이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1항), 그 결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바(제6항),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은 재산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치를 의미하는 것임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제한 범위내에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평가, 산정하는 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그 평가요소가 다양하고 산정방식이 전문․기술적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비록 법이 명문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위와 같은 위임취지는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참작하고 이를 적정하게 비교형량하는 방식에 의할 것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요소들은 우리의 경험칙상 그 내포된 내용과 외연의 범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법의 위임의 내재적 한계를 이룬다고 볼 것이므로, 위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의 규정들이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1) 주장 내용
법령에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그 시설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자체의 값 때문이지 그와 별개로 건물 자체의 가치가 상승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므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위 규정취지에 반한다.
(2) 구지방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등 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과세대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과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필요한 것이므로,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잔존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4. 17. 선고 2000두9076호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IBS 시설(또는 빌딩자동화시설) 가산율 특례에 관한 고시등의 무효 여부
(1) 주장 내용
IBS는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확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인데,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여부가 좌우될 수 밖에 없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반되고, 위 고시에 따른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표에 의하면 부대시설이 건물가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고시 규정은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2) 판단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100 적용대상인 위 각 고시 소정의 IBS 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은, IBS의 일반적인 정의(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상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와 위 고시(1998년)가 정하고 있는 IBS 개념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 고시에서 정한 IBS 또는 빌딩자동화 시설은 1996년 및 1997년의 경우는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가지 시설” 모두를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이점에서 위 각 시설중 하나이상을 갖추면 IBS시설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IBS시설(또는 빌딩자동화시설)의 가산율 특례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위 2001두21 판결, 위 2000두9076 판결 등 참조),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이것이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IBS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냉․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3층의 기계실에 냉. 난방용 보일러와 냉동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동과 정지는 수동으로 조작되며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가동상황을 감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공조기는 각 층별로 1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방재실에서 타임스케줄에 의하여 ON/OFF 제어를 하나, 온도조절은 각 층의 공조실에서 수동으로 외기.배기 댐파, 난방밸브 등을 작동하여 관리한다.
(2) 급․배수 시설
지하 3, 4층의 기계실에 급․배수 시설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압력탱크에 의하여 작동되며, 지하 1층의 방재실에 설치된 패널을 통하여 물탱크 내부의 수위를 감시할 수 있으나 수위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는 없으며 문제 발생시 경보음이 울림으로써 담당자가수동으로 조작한다.
(3) 방화시설
각 층에 연기감지기, 차동식감지기, 정온식감지기,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그 감지한 정보를 지하 1층 방재실에 설치된 화재발생 수신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화재 발생시에 스프링클러의 납이 녹아 물을 뿌리게 되고 물을 보충하기 위한 펌프가 가동되나 스프링클러를 자동제어할 수 없으며 그 외 별다른 자동소화시설은 없다.
(4) 방범시설
지하 상가와 지상 1층 및 건물 외곽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한 CCTV가 설치되어 지하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며 더 이상의 방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경비원에 의한 방범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조기능의 일부가 자동화가 이루어 졌으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위 건물이 IBS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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