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건물의 취득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어 공사비가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은 장부상의 가액에서 공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 중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8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5. 4.

소외 최두철 명의로 되어 있던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703잡종지 324㎡와 같은 동 704 잡종지 3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알시(RC)조 및 철골조 캐노피 및 평스라브 지붕 지하 1층, 지상 1층 주유영업소 및 캐노피 250.9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1995. 4.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등록세 등을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장부상의 가액인 금 391,7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31조 제1항 제3호와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와 교육세를 산출한 다음, 1996. 6. 10. 원고에 대하여 등록세 금 70,506,000원 및 교육세 금 12,926,100(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강혁신은 1994. 10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위 최두철 명의를 빌어 건축허가를 받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승계취득한 것이 아니라 원시취득한 것으로서 그 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에 불과하므로 그 신축에 소요된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세율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및

제138조 제1,

3항 소정의 1000분의 15×5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원고의 장부상 기재된 신축대금 391,700,000원 중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아닌 우물파기공사비 금 26,865,000원, 흙막이 가설공사비 금 60,250,000원과 바닥포장 및 부대공사비 금 33,378,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여 이 사건 과세표준액(신축대금)을 산정하면 금 271,207,000원(=391,700,000원- 26,865,000원-60,250,000원-33,378,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기하여 산출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1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표준세율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 제1호(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로, 제3호 제2목에서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농지 이외의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의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각 규정하고,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을 법 제131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5배로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의 법인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설립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법 제130조 제1항은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11조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법 제111조 제5항은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을 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82조의 2 제1항 제2호는 법인장부로서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를 들고 있고, 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2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및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환송전 증인 최영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강혁신은 1994. 10월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유소를 신축하여 장차 설립할 원고 법인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관련법령상 그 자신이나 원고 명의로 주유소를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최두철과의 사이에 그 명의를 빌어 건축허가를 받고 주유소를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한 후에 원고 법인 앞으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강혁신은 그 무렵

최두철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소외 주식회사

진명기건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금 39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공사대금 중에는 파일 및 흙막이공사비 금 60,250,000원, 바닥포장 및 부대공사비 금 33,378,000원, 우물파기공사비 금 26,865,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다.

(다)

강혁신은 1995. 3. 10. 이 사건 건물의 사용검사를 받고, 1995. 4. 21.

최두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5. 4. 25. 원고가

최두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300,000,000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에도 그 등록세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고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차대조표(계정별원장)와 대체전표상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 금 391,700,000원으로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포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가 다른 등록세율보다 낮은 1,000분의 15의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으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규정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방법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법 제65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준용되는 실질과세 원칙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등기신청서 또는 등기부의 형식적인 기재에 불구하고 등기원인 또는 권리관계의 실질에 따라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대표이사를 통하여 최두철의 명의를 빌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이전등기는 비록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여기에는

법 제13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등록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다음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관계법령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며,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라 함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간접으로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건물의 신축에 따른 과세표준은 건설원가 즉 건축공사비와 그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 할 것이며, 그 건축공사가 도급계약에 의한 경우에는 그 도급계약상 공사대금으로 함이 원칙이나 이 경우에도 과세목적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닌 금액은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장부상 기재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391,700,000원 중에는 바닥포장 및 부대공사비 금 33,378,000원, 우물파기공사비 금 26,865,000원이 각 포함되어 있는바, 위 바닥포장 등 공사 및 우물파기공사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지는 공사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두 공사의 결과물은 토지의 정착물로서 토지의 구성부분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취득비용에는 포함될 수 없어 그 각 공사비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취득가액(과세표준)은 위 장부상의 가액에서 위 각 공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 331,457,000원(=391,700,000-26,865,000원-33,378,000)이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에서 본 정당한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기하여 산출한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등록세 금 29,831,130원 및 교육세 금 5,469,0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각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