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서는 증여자가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수여하고, 수증자가 승낙한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군호가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6의 13지상 건물 중 지하 1층 1호 215.62㎡ 및 그 부속토지 28.36㎡와 같은 건물 중 지하 1층 3호 54.48㎡ 및 그 부속토지 7.1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최군호의 장녀.

나. 피고: 원고가 1998. 11. 1.

최군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1999. 2.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취득세 금 2,000,670원, 가산세 금 400,120원, 농어촌특별세 금 220,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최군호가 원고와는 아무런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를 수증자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의로 조각한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실제로

최군호와 원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과연 원고와

최군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여계약서인 을2호증은 원고의 작성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최군호가 단독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증여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최영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증여계약서는

최군호가 막내 아들인

최영규에게 문안을 불러주어 기재하게 하고,

최군호가 임의로 조각하여 온 원고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게 하여 작성된 것이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후에야 비로소 위 증여계약서의 작성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인

최군호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원고에게 수여하고,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최군호가 원고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