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율을 일률적으로 50/100이나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은 과세시가표준의 산정을 과세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결과가 되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이고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13호증,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1999. 6. 30. 한화종합화학 주식회사에서 한화석유화학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서울

중구 장교동 1지상에 지하 4층, 지상 29층의 연면적 74,375.29㎡ 건물(준공일 1987. 10. 2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40조의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8. 6. 15. 원고에게 재산세 111,716,780원, 도시계획세 74,477,850원, 공동시설세 117,016,250원, 교육세 22,343,35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조

별지 참조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위 개정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재산세 85,880,410원, 도시계획세 57,253,610원, 공동시설세 89,457,460원, 교육세 17,176,08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전 지방세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시설을 가감산율 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는 법령에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재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 제180조 제2호, 제181조, 시행령 제131조 제3호, 제76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의 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으나, 재산세가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규정은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일 뿐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잔존하는 경우 그 증가된 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어 결국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정한 1998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의 적법 여부

(1)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이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및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으로부터 순차 위임을 받은 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및 그 참작 정도, 가감산율의 크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한편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는 특수부대설비의 내용 중 하나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가 결정한 1998년도 건물시가표준액표 또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대하여 가산율 50/10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면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 함은 건물의 공조ㆍ조명ㆍ방범ㆍ방재 관리 등을 자동 제어하는 빌딩 자동화 시설을 가리킨다”고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일반적으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 함은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 자동화, 사무 자동화, 정보통신 및 건축환경시스템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 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성, 효율성, 쾌적성, 기능성, 신뢰성, 안정성을 추구한 고도의 정보 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을 가리키는 것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을 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개략적인 내용의 규정만으로는 가산율이 부과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위 일반적 개념과 과연 같은 것인지, 만약 다르다면 어떠한 점이 다른 것인지(단순히 빌딩 자동화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조ㆍ조명 등의 각 기능들이 중앙에서 종합적ㆍ유기적으로 관리되는 것까지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관리되어도 충분하다는 것인지 여부 등) 등을 합리적ㆍ객관적으로 파악해 내기가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개념 규정의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50/100이나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과세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기준은 과세시가표준의 산정을 과세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긴 결과가 되어,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어 무효이고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한편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 갑1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금기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시설을 중앙에서 종합적ㆍ유기적으로 자동 제어ㆍ관리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50/100의 무거운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위 재산세 85,880,410원, 도시계획세 57,253,610원, 공동시설세 89,457,460원, 교육세 17,176,080원 부분을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