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회사정리절차 등이 유예기간인 1996. 10. 16.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닌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주식회사

태화쇼핑(이하 그냥

태화쇼핑이라 한다)은, 의류ㆍ가정용품ㆍ잡화식품의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태화쇼핑이라는 상호로 백화점을 경영하다가 1997. 6. 자금사정의 악화로 부도가 나게 되자 같은 달 16. 부산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1999. 2. 10.자로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하였다.

(2)

태화쇼핑은 부산 북구 덕천동의 덕천교차로 부근에 매장면적 8,000평 가량의

태화쇼핑 덕천점을 개설하려고 부지로 쓸 일단의 토지를 구입하였는데, 1995. 8. 31.

부산 북구 덕천동 350-3, 4, 11, 16, 24, 25 토지를, 같은 해 9. 1. 같은 동 350-7, 21 토지를, 같은 달 2. 같은 동 350-2, 6, 10, 15, 18 토지를, 같은 달 3. 350-5, 13 토지를, 같은 해 10. 16. 같은 동 350-12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모두 16필지 합계 3,787.9㎡(이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3) 덕천점에 대한 건축허가신청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2.가.(4)항 판시와 같이

태화쇼핑에 대하여 회사재산보전처분 등 법정관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4) 피고는,

태화쇼핑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토지가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그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그냥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8. 7. 11.

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액 및 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액을 결정한 다음, 거기서 기납부세액을 뺀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태화쇼핑에게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12조 제2항 전단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위 (1)항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고, 이 경우 건축공사 중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사실관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7, 25, 31호증의 각 1, 2, 3, 갑8, 13, 28, 30호증, 갑9, 10호증의 각 1 내지 10, 갑11, 20, 21, 22호증의 각 1, 2, 갑26호증의 1 내지 4, 갑27호증의 1 내지 16, 갑29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당심증인 박연홍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태화쇼핑은 그 인근에 1995. 8.경과 같은 해 12.경 초현대식 대형 매장을 갖춘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이 개설되어

태화쇼핑의 매출액 감소가 초래되자 그 타개책의 일환으로, 기존 백화점 옆에 지하 10층, 지상 9층의

태화쇼핑 신관을 준공하여 개설(1996. 8. 17.경)하는 한편,

태화쇼핑 덕천점을 신규 개설하기로 하여 위 1.가.(2)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구입하였고, 덕천점의 규모를, 처음에는 지하 11층, 지상 10층으로 계획하였다가 나중에 아래 (3)(다)항 판시 교통영향심의시 그 신청과정에서 지하 9층, 지상 7층으로 줄여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였다.

(2)

태화쇼핑은 덕천점 신축을 위하여, 1995. 11. 7., 1997. 3. 15. 및 같은 해 6.경 주식회사 동아건설에 지질ㆍ지반조사를 의뢰하여 그 때마다 그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1996. 2. 16. 엘지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공사기간을 같은 해 5. 1.부터 1998. 9. 30.까지로 한 덕천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1996. 3.경 박필제와의 사이에 지하철2호선

태화쇼핑 덕천점 출입통로 임시가벽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같은 달 18. 주식회사 우대기술단과의 사이에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엘지건설 주식회사는 위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같은 해 4. 1.부터 1997. 10. 4.까지 공사현장에 현장사무소를 설치하여 공무과장 등을 상주하게 하였다.

(3) 그런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덕천점 신축업무의 추진이 지연되었다.

(가)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상의 철거대상 건물에서 사는 세입자 65명이 토지를 명도하여 주지 않아 1996. 1.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사이에 합의 또는 소송상화해나 조정을 통하여 이들 세입자로부터 건물을 명도받아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철거공사도 덩달아 늦어져 같은 해 12.경에야 완료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와 일단을 이루면서 덕천점 부지로 써야할 다른 4필지의 토지(지하주차장의 진ㆍ출입로로 설계된 부분, 이하 잔여토지라 한다)의 구입이, 그 소유자들이 고가의 대금을 요구하는 바람에 차질이 생겨, 결국 그 중 덕천동 350-22 토지는 1996. 7. 5., 같은 동 350-1, 19 토지는 1998. 1. 8.에야 각기 취득하고, 같은 동 350-20 토지는 끝내 취득하지 못하였다.

(다)

태화쇼핑은 위 (2)항 판시 용역계약에 따른 우대기술단의 교통영향평가서를 가지고 부산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교통영향평가신청을 하였는데, 그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1) 1996. 7. 23.자 심의의 의결사항은, “사업지 주변의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개선된 진ㆍ출입 동선체계 등 전반적인 교통개선 대책을 새로이 제시하고, 자주식 주차장 비율이 최소한 40%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여 재상정하라”는 것이었다.

2) 건축바닥면적을 남쪽에서 일부씩 축소하여 남북쪽 도로의 완화차선의 폭을 확장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재상정보고서에 대하여 이루어진 같은 해 8. 30자 심의의 의결사항은, “건축연면적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 “양산방면에서 사업지 북쪽 도로로 대형차량의 진입이 원활해질 수 있도록 사업지측 완화차선을 추가로 확보하여 재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과 사업지 서쪽 진ㆍ출입도로의 병목현상 해소 및 사업지 내 셔틀버스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덕천교차로 주변의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새로이 제시할 것” 등이다.

3)

태화쇼핑은 1998. 4.경 사업지 서측에 위치한 위 (나)항 판시의 덕천동 350-1, 19 토지 및 같은 동 350-20 토지를 사업부지에 편입시키고, 북쪽 도로의 완화차선의 폭을 확장하는 등 위 2)항 판시 심의결과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교통영향평가서를 보완하여 다시 심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 같은 해 5. 8.자 심의결과,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의결사항을 사업주가 시행계획에 반영시킨 보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심의필증을 교부하겠다는 조건부 가결통지를 하고, 그 후

태화쇼핑측에서 보완서를 만들어 재상정하자 같은 달 23. 심의필증을 교부하여 주었다.

(4)

태화쇼핑에 대하여, 1997. 7. 10.자로 회사재산보전처분결정이, 1998. 2. 11.자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위 1.가.(1)항 판시와 같이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졌고, 정리계획안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등을 조기에 매각하여 담보권자에 대한 부채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태화쇼핑은 덕천점 신축을 포기하였다(이 토지는 2000. 3. 7.부터 권재선이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5) 행정자치부는 2000. 10. 31., 피고가 위 (3)(나)항 판시의 덕천동 350-22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같은 해 1. 15.자로

태화쇼핑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ㆍ농어촌특별세 중과분에 대한 심사청구사건에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을 위해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오다가 부도발생과 그로 인한 회사재산보전처분 등의 사유로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가 위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판단

(1) 비업무용토지의 판단기준

(가) 위 1.나.항 판시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고 볼 것이다.

(나) 위 1.나.(2)항 판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 (가)항 판시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길고 짧음, 장애사유의 내용 및 장애의 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이며, 준비과정에서 시행착오 등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보아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판단

(가) 우선, 위 가.항 판시와 같은 일련의 업무추진 과정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그 판시의 과정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는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태화쇼핑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그러나, 위 (1)항 판시의 입법취지 등 판단기준과 위 가.항 판시의 사실관계에 나타난, 잔여토지의 매수, 교통영향심의 보완, 지질ㆍ지반조사 실시, 건물명도, 지하ㆍ지상구조물 철거 등 신축공사를 위한 준비단계의 절차를 추진하는 데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반면, 덕천점의 규모나 위치 등으로 보아 교통영향심의를 쉽게 통과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움은 물론 지질조사 등 다른 준비에도 많은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점, 덕천점 부지에 편입된 일단의 토지들 중 일부라도 구입하지 못하게 되면 신축공사는 물론 그 준비에 커다란 차질이 초래되는 점, 신축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이에 자금압박으로 부도가 나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회사정리절차를 밟게 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대비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면,

태화쇼핑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태화쇼핑에 대한 회사정리절차 등이 유예기간인 1996. 10. 16.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사정만 가지고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

(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는 위 1.나.항 판시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닌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