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적인 견지에서 건축주 등에게 건물신축에 따른 후속절차 및 관리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이 원활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목적에서 은혜적으로 작성, 교부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가 “사용검사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취득세 등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임대주택사업자인 원고는

천안시 직산면 양당리 3의 65 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아파트 4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를 건축하여 1998. 12. 31.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고, 1999. 3. 26.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1999.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이므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9. 1. 11. 개정 조례 제2756호,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이지만, 원고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199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금 23,52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1998. 12. 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주택으로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등록세 및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설명․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사용승인서와 함께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사용승인 유의사항”이라는 안내문에는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서를 교부받을 때에 위 안내문을 함께 수령하였다면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었을 것인데, 피고가 사용검사서 교부시에 위 안내문을 함께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위와 같은 위법한 직무집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통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사용승인 유의사항”(갑 제2호증)이라는 별도의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제공하여 온 사실, 위 사용승인 유의사항에는 취득신고, 지목변경,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증축, 부설주차장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유의사항과 함께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한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간경과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판 단

먼저, 피고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에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에 대한설명․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등의감면대상, 그 요건 및 절차 등은 지방세법 및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위 법 및 조례는 일반에 공포되어 누구든지 관심을 갖으면 알 수 있었던 사항들로서 피고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마다 민원인들에게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고지할 법률상 또는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가 위 “사용승인 유의사항” 안내문의 교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선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위 안내문을 원고에게 함께 교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사용검사시 위와 같은 안내문을 교부하여 온 것은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단지 민원인들에 대한 행정 써비스적인 견지에서 건축주 등에게 건물신축에 따른 후속절차 및 관리요령 등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이 원활하게 건축물을 유지․관리하고 후속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목적에서 은혜적으로 작성, 교부하여 온 것으로 인정되는바, 피고가 위 “사용검사 유의사항” 안내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만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더욱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안내문에는 사용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만이 있을 뿐이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취득세 등의 감면사유 및 그 절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