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 설명․고지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 유의사항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징수결정과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임대주택사업자인 원고는 1998. 12. 31. 천안시

직산면 양당리 3의 65 지상에 전용면적 60㎡이하의 임대아파트 49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연면적 2,115㎡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통상 사용승인서 교부시 사용승인 유의사항(갑 제2호증)이라는 서면을 같이 교부하며, 이 서면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과에 취득신고를 자진하여 이행하셔야 하며, 자진신고기간이 경과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득한 후 60일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며 기간경과 후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에게는 위 사용승인서 교부시 위 서면을 함께 교부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1999. 3. 26. 이 사건 주택이 전용면적 60㎡ 이하의 임대용 공동주택으로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하며 등록세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여 위 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면제제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등록세 금 7,840,000원과 교육세 금 1,568,000원을 신고납부하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등록세와 교육세를 수납하여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1999. 5. 13.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금 23,520,0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1998. 12. 31.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설명, 고지하여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 교부시 첨부하게 되어 있는 사용승인 유의사항을 첨부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위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징수결정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와 같은 피고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는 “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충청남도도세감면조례(1999. 1. 11. 충청남도 조례 제27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1항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과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다만 임대주택을 건축한 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설명, 고지하여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여야만 등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설명․고지를 하지 않고 사용승인 유의사항을 교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징수결정과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고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근거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수결정과 부과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