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사회사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아파트를 건축하기 위하여 1992. 9. 15.부터 1993. 3. 20.까지 별지목록 기재 토지 합계 8,325㎡를 대금 1,568,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각 토지 중 1996. 1. 5. 충청남도지사의 홍성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으로 인해 도시계획도로로 편입된 2,194㎡를 제외한 나머지 5,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 소정의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1998. 7. 10. 원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취득세 금 161,624,9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 이 사건 토지는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고, 2)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그 금지가 해제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3,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유형주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이 법원의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유형주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를 매수하기 전인 1992. 6.경 피고 소속 관계공무원에게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그 결과와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통하여 확인한 후 관계법령상 아파트건설에 아무런 제한이 없자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최후 취득일로부터 약 2년 경과한 1995. 2. 위 각 토지와 국유지 4필지 합계 3,171.05평(약 10,482㎡) 지상에 분양용 아파트 1동 177세대 또는 임대용 아파트 1동 190세대를 건축하는 내용의 홍성아파트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당시 홍성읍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 아파트건축을 하더라도 미분양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채 적정한 착공시점을 검토하고 있었다.

(3) 피고는 1995. 5. 19. 및 같은 달 23. 홍성읍 도시계획재정비안의 공람공고를 하고, 14일간 일반에게 공람시켰고, 충청남도지사는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12. 28. 위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하여 1996. 1. 5. 충청남도 고시 제1995호-271호로 그 결정조서와 결정도면을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적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고시, 공람하였다. 위 도시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지적승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앙에 폭 20m 및 10m의 도로가 십자로 형태로 계획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2,914㎡가 도로로 편입되고 나머지 5,411㎡는 5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게 되었다.

(3) 위 5개부분의 면적은 약 217㎡, 633㎡, 855㎡, 955㎡, 1,935㎡로서

구 건축법 제49조(1997. 8. 22. 법률 제5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80조, 홍성군건축조례 제66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지구 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60㎡를 초과하나, 면적이 제일 작은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도 아파트 건축은 불가능하다.

(4) 별지목록 기재 토지는 50-60년생의 소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야산 구릉과 전으로서 이 법원의 검증 당시에도 이중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도로는 개설되지 아니하였다.

(5)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사업을 검토하였으나 수익성이 없어 추진할 수 없었고, 사무실의 경우는 수요가 없어 역시 추진할 수 없었으며, 도로로 편입된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나머지 부분에만 단독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도 수익성이 없어 토지매수대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라. 판단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되어 비과세된 부분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6호 소정의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하나, 그 나머지 부분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조항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누11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면적, 형태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의 건축은 불가능하고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건축은 가능하나 그 사업성이 없어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점, 원고가 주택건설․공급을 목적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상사회사인 점, 이 사건 토지 취득 이후의 도시계획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애초 계획한 공동주택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