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 없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신설되어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8 제1항 소정의 부동산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정착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경험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