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관 자체가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 볼 수 없고, 송수관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송수관은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소정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1. 원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6면 제1행 다음에 아래 2. 가.항 기재 판단을, 원심판결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2. 나.항 기재 판단을 추가로 각 설시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 이후 1996. 12. 31.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은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는 구축물을 “

제75조의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한편

제75조의 2 제2호는 구축물에 송수관을 추가로 규정하였을 뿐 댐은 추가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댐의 수평투영면적은 법인세할 주민세를 산정함에 있어

법 제17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송수관의 수평투영면적을 위 건축물연면적에 포함시킨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위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이라 함은

같은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은 같은 호 소정의 저장용 옥외구축물 또는 급·배수시설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그 밖의 인위적으로 설치한 정착 구조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의 수평투영면적은

법 제175조 제3항 단서 소정의 건축물연면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② 피고는 이 사건 송수관이 위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130조의 5 제2항 소정의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적용하여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 소급적용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댐은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댐이 아니라 발전전용댐이므로, 이는 화천수력발전소에 공급할 발전용수를 확보·저장하기 위한 시설물로서 발전시설의 필수적인 부대설비이고, 이 사건 송수관은 발전용수를 화천수력발전소의 발전터빈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이 사건 댐이 다목적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력발전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일 뿐이므로, 위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이 사건 댐이 특정다목적댐법에 의하여 건설된 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소세부과처분 당시 다목적댐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이상 이를 발전시설의 부대설비로 볼 수는 없고(감사원의 심사결정서와 피고가 제출한 1998. 10. 8.자 답변서에서도 이 사건 댐이 다목적댐으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② 위 개정 전의

지방세법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라 함은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서 특정 장소에 고착된 것 및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볼 것인바, 이 사건 송수관이 발전용수를 발전터빈에 공급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이기는 하나, 갑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댐 수로식 발전소(화천수력발전소는 이에 해당한다)에 있어서 송수관은 댐으로부터 낙차가 큰 지점까지 발전용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점, 이 사건 송수관의 규모 및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송수관은 발전기의 부대설비라기보다 발전기와 별개의 독립된 장치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송수관 자체가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 볼 수 없고, 사업소세의 징수목적이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데 있음(

지방세법 제244조 제1항)을 고려할 때 단순히 댐으로부터 일정한 지점까지 발전용수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인 이 사건 송수관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송수관은 같은 호 소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같은 호 소정의 저장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사업소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