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관의 규모, 댐과 송수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댐과 송수관이 수력발전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로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 중 재산할 사업소세부분은 위법하다 .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1993년분부터 1995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와 1992년분부터 1996년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를(주민세의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계산하여) 신고납부하면서 피고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강원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소재 화천댐 수평투영면적 30,380㎡(이하 이 사건 댐)와 화천수력발전소의 발전터빈까지 발전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된 송수관 수평투영면적 5,614㎡(이하 이 사건 송수관)를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1996. 11.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을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하여 산출한 금액(가산세 포함)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1993년분부터 1995년분까지의 법인세할 주민세 256,841,3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이라고 한다)과 1992년분부터 1996년분까지의 재산할 사업소세 53,99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사업소세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위 처분과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부과절차상의 위법여부

지방세의 납부고지서에는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등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부고지서에 위 필요적 기재사항을 빠짐 없이 기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지만, 을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예고를 할 때와 이 사건 처분 무렵에 이 사건 처분시에 누락된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과세내역이 담긴 서면을 원고에게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절차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가)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172조 제7호(1994. 12. 22. 법 제4794호로 신설)는, 사업장이라 함은 인적설비 또는 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5조 제3항은, 소득할(법인세할은 소득세할, 농지세할과 함께 이에 속한다)은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각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수시부과하되 법인세할에 있어서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서 각각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의 규정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의 것이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 제130조의5 제1항에서는,

법 제175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 군에 소재할 경우 각 시, 군에 납부할 법인세할의 계산은 [사업장소재지 시,군 납부세액 = 법인세할 총액 x (당해 시,군내 종업원수/법인의 총종업원수 + 당해 시,군내 건축물면적/법인의 총건축물연면적) ÷ 2]와 같은 계산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위 규정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의 규정도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취지의 것이다),

제2항은,

제1항의 종업원수는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종업원의 수로 하고,

제1항의 건축물연면적은 당해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연면적(건물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5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연면적을,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구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의 규정 중 “구축물”은 1996. 12. 31. “

시행령 7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축물”로 개정되었다).

(2) 판단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에서 “구축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에서 말하는 구축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설치한 일체의 정착 구조물을 뜻하는 것임은 위 규정의 문리해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댐은 1939. 7.경 한강유역의 전원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한강수력전기 주식회사(1943. 9.경 조선전업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61. 7. 1. 한국전력 주식회사로, 1982. 1. 1. 한국전력공사로 변경됨)에 의하여 1944. 10.경 건립된 것으로서 1944년부터 1968년까지 사이에 준공된 화천수력발전 1호기-4호기를 이용하여 원고가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댐은 원래 화천수력발전소에 발전용수를 공급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할 목적으로 세워진 것으로서(현재는 그러한 기능 이외에 홍수조절 등 국가재해의 예방,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 내수면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 어업기반의 제공 및 관광자원의 개발 기능도 하고 있다) 수력발전기와는 독립되어 그 1km 상류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송수관은 이 사건 댐의 축조로 인하여 생긴 파로호로부터 발전용수를 끌어다가 화천수력발전소의 발전터빈까지 공급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발전터빈과 연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은 원고가 영위하는 발전사업에 필수적인 물적설비로서 원고의 발전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130조의5 제2항 소정의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중 구축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세할 주민세 부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사업소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

(1) 관계법령의 내용

법 제243조 제4호에서는, 사업소연면적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02조 제1항은

법 제243조 제4호에서 사업소용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용 건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건물이 없고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를 말한다)만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을 들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계산에 있어서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은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저장시설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2호의 저장시설은 규정의 형식으로 보아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는 동력장치를 부착하여 작업하는 도구로서 특정 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하고,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댐은 발전용수를 저장하는 기능 이외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홍수조절 등 국가재해의 예방,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의 공급, 내수면 어업 및 가두리 양식 등 어업기반의 제공 및 관광자원의 개발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댐 건설비용이 수력발전기가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 이 사건 송수관의 규모(수평투영면적 5,614㎡, 길이 약 1km),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댐과 송수관이 수력발전기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로서

시행령 제20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계장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재산할 사업소세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업소세부과처분은 위법하고, 이 사건 주민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