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9. 9. 1.자 토지등급결정이 무효로 확인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가 1990년 내지 1995년도의 등급조정결정을 함에 있어서 매년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의결한 후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았고, 조정결정 내용을 열람에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공고를 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1990년 이후에 조정된 토지등급이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그 조정된 토지등급이 이미 토지대장에 등재된 위 1989. 9. 1. 자 토지등급과 동일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를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토지등급결정에 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인이 들고 있는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를 원용하기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