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의 효력발생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인 1998.분 종합토지세로서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1. 처분의 경위

갑1, 5, 7, 9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고양시

식사동 646의 3 답 2,967㎡, 같은동 1263 답 2,691㎡ 및 같은 동 산 122의 10 임야 2,102㎡, 같은 동 645의 1 대 916㎡, 같은 동 645의 2 전 1,439㎡, 같은 동 646의 1 답 407㎡, 같은 동 647의 1 대 628㎡, 같은 동 647의 2 전 380㎡, 같은 동 652의 1 전 274㎡ 등 9필지 합계 11,804㎡(이하, 위 9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8.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8.분 종합토지세를 산정함에 있어 위 같은 동 산 122의 10 임야 1필지만을 분리과세하고, 그 나머지 8필지의 토지를 종합합산하여 1998. 10. 6.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1,625,620원(= 종합합산 1,609,810원 + 분리과세 15,810원), 교육세 325,120원, 농어촌특별세 52,2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납세고지절차의 하자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고양시장이 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자치구가 아닌 일산구청의 장인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규정된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한편 고양시사무위임조례 제2조는 고양시장의 사무 중 납세의 고지 등을 포함한 지방세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는바,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 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부과권자인 고양시장으로부터 납세의 고지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에 의하여 부과된 것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 여부

(1) 원고는,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인데 원고가 납부할 1998년 귀속 종합토지세는 500만원 이하이므로 원고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구 농어촌특별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되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산출한 1998년분 종합토지세액은 합계7,370,06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한 237,000원{(7,370,060 - 5,000,000) × 1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전국합산 종합토지세액 중 피고 관할내의 종합토지세 납부세액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1) 원고는, 종합토지세의 신설목적, 농지의 특성, 위토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농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동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 중 종합합산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되, 전․답으로서 그 소유자가 그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전․답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전․답은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상속받은 위토라 하여 다른 농지와 달리 보아야 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표준의 예외사유인 종중소유라거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또는 그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한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지방세법 부칙 제5조 위반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중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기득권보장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규정된

구 지방세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2) 1989. 6. 16. 법률 제4128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0.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1989. 8. 24. 대통령령 제1278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과규정은 세법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령의 공포일자와 시행일자가 다른 경우 또는 법령의 시행일자가 과세기간 내인 경우 그 기간동안만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조세법령의 효력발생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다할 것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새로운 법령이 시행된 이후인 1998.분 종합토지세로서 위 부칙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