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들 법령이 요구하는 기재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이로써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게 되지만, 이러한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하자는 그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사항 누락 등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납세고지서들이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니 그 부과처분들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조세부과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