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과대고지된 농어촌특별세 부분은 부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처분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2)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납세고지서상 표시에 일부 불완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송달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6호증, 을1 ～12, 33～40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유기, 이성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납세의무의 성립

(1) 원고는 1989. 9.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경기 광주군 실촌면

오향리 산 38 일대 토지 1,378,904㎡ 지상에 골프장을 건설한 후 1994. 12. 24.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1999. 1. 18. 법률 제5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업(회원제 18홀 골프장업) 등록을 마치고 개장하였다.

(2) 원고의 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서는 당초의 토지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골프장 조성에 따라 지목의 사실상 변경으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의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취득세에 부가하는 농어촌특별세 등이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나. 원고의 납부세액 자진신고와 피고의 납세고지

(1) 원고는 위 골프장업 등록을 마친 후 골프장코스 조성, 골프장내 건물 및 구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취득세에 관하여, 1995. 1. 23. ‘취득신고및자진납부세액계산서’에 취득일을 1994. 12. 24., 물건내역을 코스, 구축물, 건물로 구분하여 각각 금 30,658,652,410원, 금 3,853,027,368원, 금 7,401,774,909원을 과세표준액으로 하고, 그 합계 금 41,913,454,687원을 취득신고가액 및 과세표준, 적용과표로, 세율을 15%, 본세를 금 6,287,018,203원으로 각 기재한 다음, 물건내역을 42개 항목의 코스, 222개 항목의 구축물, 63개 항목의 건물로 구분하여 각 공사일자, 내역 및 과세금액을 기재한 ‘물건취득내역및첨부명세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납부세액을 자진신고함과 아울러, 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위 신고세액을 3분하여 금 1,817,018,203원은 1995. 3. 31., 금 2,000,000,000원은 같은 해 5. 31., 금 2,200,000,000원은 같은 해 7. 31.에 각 분할 납부할 예정이니 이를 유예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방세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위 지방세징수유예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위 신고액인 금 6,287,018,203원으로 하여 이를 대략 2등분한 금 3,143,500,000원의 납부기한을 1995. 2. 9., 나머지 금 3,143,518,200원의 납부기한을 같은 해 5. 2.로 하여 그 징수유예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1차 징수유예기간 만료일인 1995. 2. 9.까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그 다음날 원고에 대하여 위 징수유예 등의 취소통보를 함과 함께 같은 날짜로 위 골프장건설에 따른 취득세로 원고가 신고한 금 6,287,018,203원에, 자진납부 불이행에 따른

구 지방세법(1995. 8. 4. 법률 제4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1조 제1항 소정의 20/100을 가산한 금액을 합한 금 7,544,421,840원(6,287,018,203원＋1,257,403,640원, 10원 미만은 버림)을 부과하는 한편 본세에 대한 소정 비율의 농어촌특별세 금 691,572,000원을 함께 부과하였는데, 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정리한 내역은 별지 (표) 과세대상 및 세액산출근거표 ①항 기재와 같다(이 부과처분을 이하 “제1차 처분”이라 한다).

(2) 한편 피고는 1995. 5.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원고의 위 골프장조성과 관련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것으로 밝혀진 세액에 관하여 1995. 6. 19. 원고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면서 소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이의가 없을 경우 그 내용대로 과세할 것임을 알리는 지방세과세예고를 하였다. 그 과세예고에 있어서 취득세에 관하여 과세대상을 토지(지목변경 등으로 취득한 가액 및 비업무용토지로 구분), 건물, 코스, 구축물, 코스차량운반구, 집기비품, 공구와 기구, 기계장치, 개업비 등으로 나누어 각 과세표준, 세율(2%, 10%, 15%) 및 산출세액, 가산세액을 기재하고,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기재하여 통보하였다.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원고의 이의신청이 없자 피고는 1995. 7. 5. 원고에게 과세예고된 내용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하였는데, 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정리한 내역은 별지 (표) 과세대상 및 세액산출근거표 ②항 기재와 같다(이 부과처분을 이하 “제2차 처분”이라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의 전산출력 과정에서 착오로 인하여 농어촌특별세가 금 42,034,670원 과대계상되었고, 이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농어촌특별세가 과대고지되었다.

(3) 그 뒤 다시 피고는 1996.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추가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로 드러난 토지(

오향리 153외 같은 리 154, 156의 1, 2, 3의 각 토지 취득세), 사업차 등의 기계장치, 오토바이 등 운반구 및 골프장개장을 위하여 투자한 간접비용인 개업비 등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과세예고를 한 후 원고의 이의신청이 없자 피고는 1996. 7. 8. 원고에게 과세예고된 내용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ㆍ고지하였는데, 그 과세대상 및 과세표준, 산출세액 등을 정리한 내역은 별지 (표) 과세대상 및 세액산출근거표 ③항 기재와 같다(이 부과처분을 이하 “제3차 처분”이라 한다).

다. 납세고지서의 발부

위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피고는 전산출력 사정상 한 장으로 된 납세고지서 발부가 불가능하고, 그 무렵 발생한 지방세 횡령 사건과 관련하여 수기(手記)된 납세고지서의 발부는 금지되어 있는데다가 분할 고지가 원고에게 유리한 점도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 10장(제1차 처분) 또는 3장(제2차 처분 및 제3차 처분)으로 분할하여 각 고지하는 한편,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에 있어서도 과세대상의 물건이 수 백 가지가 되어 고지서에 이를 전부 기재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대표적인 것만을 표시하거나, ‘세무조사분 : 골프장조성’ 등으로 추상적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기재하고, 또 과세표준액의 첫 자리 숫자와 과세대상 물건의 토지 면적 첫 자리 숫자 등이 전산출력상 표시되는 숫자 자릿수의 한계로 생략되어 출력되는 등 사유로 그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등 기재사항에 미비가 있었는데, 그 각 납세고지서상의 구체적 기재는 별지 (표) 납세고지내역표 기재와 같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그 각 납세고지서의 기재사항과 내용상에 하자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부과방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하자가 있고, 그 각각의 하자가 개별적으로 모두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각 하자를 종합적으로 보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임이 분명하다.

(1) 납세의무자의 기재에 관하여

제1차 및 제3차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상호와 주소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법인등록번호는 134211－0003373임에도 불구하고 110111－0195598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제2차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법인등록번호의 기재가 아예 누락되어 있는 등 납세고지서의 기재에 하자가 있으며, 이에 따라 그 송달의 적법한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

(2) 과세대상에 관하여

제1차 처분은 그 과세대상이 ‘

오향리 산 34 외 20필지 임야 991,740㎡’ 지상 코스조성 및 건물, 구축물임에도 납세고지서에 ‘

오향리 34임야 91,740’ 또는 ‘

오향리 산 34외 20필지’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로써 원고로 하여금 위 임야를 취득할 당시 이미 납부한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중복 부과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고, 면적 표기도 잘못되었다. 또한 제2차 및 제3차 처분에서도 각 과세대상을 ‘세무조사분 : 골프장조성등’ 또는 ‘

오향리 153외 4(세무조사 추징분)’으로 기재하여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3)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1차 처분은 납세고지서를 10장으로 분할하면서 과세표준이 41,913,454,687원인 것을 각 ‘1,913,454,687원’으로 기재하여 이를 모두 합산하여도 과세표준액이 산출되지 않는 등 과세표준액을 알 수 없게 기재하였다. 제2차 처분에 관하여도 3장의 각 납세고지서에 각 ‘13,214,994,613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의 과세표준액 15,504,250,509원과 다르고, 제3차 처분에서는 일반 과세는 434,044,680원으로, 중과세 부분은 각 642,753,803원 또는 642,753,809원으로 임의로 과세표준액 총액을 나누어 기재하였으나 이를 균분하였다는 기재는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로 하여금 그 각 과세표준액을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산출세액도 알 수 없게 하였다.

(4)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세율은 그 과세대상에 따라 일반과세, 사치성중과세, 비업무용토지중과세 등에 따라 적용세율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 납세고지서 뒷면에 일반적인 지방세의 세율과 관련한 법규만을 기재해놓아 그 세율을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5) 납세고지서 발부형식 내지 부과방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피고는 임의로 과세번호만 다른 3장 또는 10장의 납세고지서로 나누어 각 세액이 모두 같거나 또는 일부는 같고 나머지는 다르게 전체 세액을 임의로 나누어 부과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의 과세처분인지 여러 개의 과세처분인지 혹은 중복된 과세처분인지를 알 수 없게 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세액 중 상당부분을 납부한 데다가 일부는 납부연기신청을 하면서 납부확약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으며,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둘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법인등록번호의 경우 원고가 자진신고시 기재한 것을 근거로 한 것이고, 세율의 근거 및 법규는 각 납세고지서 뒷면에 인쇄되어 있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1장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제1차 처분시는 원고가 자진신고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것과 같은 세액을 10장의 고지서로 나누어 부과한 것이고, 제2차 및 제3차 처분시에는 부과근거,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세액, 그 산출근거, 본세, 가산세 등 과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과세예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미리 알려 주었다. 이와 같이 설령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잘못에 기인된 것이거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이 방대하고 세액이 커서 피고의 납세고지서 발급 전산기술상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것이었고, 이는 당연무효의 사유도 아니다. 또한 원고 자신이 세금내역과 근거 등을 명시한 자진납부신고서 제출을 통하여, 또 피고가 과세 전에 한 과세예고 등을 통하여 부과근거, 과세대상, 과세표준액, 적용세율, 세액, 그 산출근거 등을 자세히 알고 있어서 당초의 토지 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다시 부과된 것이라거나, 하나의 취득세가 여러 장의 납입고지서로 중복부과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거나, 불복 신청을 하는 데에 지장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다가, 원고가 위와 같이 부과된 세액 중 상당부분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연기신청을 하면서 납부확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모두 보완 내지 치유되었고 금반언의 원칙에 비추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조세의 부과처분에 따라 세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에 따른 조세채무는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9. 8. 선고 92누438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그에게 부과된 위 각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납부 내역은 별지 (표) 납부내역표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와 같이 이미 납부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부분 즉

은 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납부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그 납부연기신청을 하면서 납부확약을 하였다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나. 무효 부분

위 1.의 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처분 중 과대고지된 농어촌특별세 42,034,670원 부분은 피고가 이를 부과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과세처분 자체가 부존재하거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다. 나머지 부과처분 부분의 무효 여부

(1) 납세고지에 관한 관계법령 및 그 해석

(가)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는 납세고지서에 관하여 정의하기를,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제25조 제1항에서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1호,

제2호에서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기재한 납세고지서로

구 지방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다만 1장의 고지서에 3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세액산출근거의 열람신청을 하는 때에는 과세기관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납세고지서에 관한 구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들은, 헌법에 규정하는 조세법률주의의 대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처분을 행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그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고, 그런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의 세액 산출기초가 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납세고지서 작성과 관련한 그와 같은 하자는 그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과세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의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424판결 참조).

(2) 납세고지서상의 납세의무자 기재에 관한 하자 및 송달의 적법 여부

위 (표) 납세고지내역표 기재 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각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상호와 주소는 제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의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거나, 그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상호와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기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원고에 대한 것임을 혼동할 우려는 없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원고의 법인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거나 누락된 정도의 납세의무자 표시는 그 동일성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한 것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볼 수는 없다(을1호증의 1, 을2～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법인등록번호 기재 오류는 원고가 1995. 1. 23.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 및 ‘지방세 징수유예등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자신의 법인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각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납세고지서상 원고의 표시에 일부 불완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송달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기타 납세고지서상의 하자 및 부과형식에 관한 하자

위 1.의 다.항 인정사실 및 (표) 납세고지내역표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납세고지서는 우선 과세대상에 관한 기재가 그 대상 중 일부 토지 혹은 과세물건 소재지만을 기재하거나, ‘세무조사분 : 골프장조성등’ 또는 ‘

오향리 153외 4(세무조사 추징분) 등으로 극히 개괄적으로 이루어져서 과세고지서상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과세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기재만으로는 과세대상이 몇 개인지도 불분명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산출근거에 관한 사항을 생략할 수 있는 요건인 3개 이상의 과세대상에 대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고지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과세표준액에 관하여도 제1차 처분에 있어서는 원래의 수액 중 첫자리 숫자가 누락됨으로써 과세표준액의 기재가 잘못되었고, 제2차 처분에 있어서는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간주취득, 구축물, 건물 등 중과세 부분 외에 당초의 토지 승계취득에 관한 일반과세 부분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앞의 것만을 기재하여 결과적으로 과세표준액 전액을 기재하지 않은 셈이 되었으며, 제3차 처분에서는 토지의 승계취득에 관한 일반과세 부분과 나머지 중과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 중과세 부분의 총액을 임의로 나누어 기재하였으나 이를 균분하였다는 기재가 없어 결국 과세표준액 총액이 불분명하게 됨으로써 그 각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과세표준액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과세표준액에 대응하는 세액도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세율 및 세액산출근거에 관하여도 각 납세고지서 뒷면에 일반적인 지방세의 세율과 관련 법규만을 기재해놓아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적용되는 세율이 얼마인지, 그 법령상 근거는 무엇인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또한 납부세액을 전산출력상의 문제로 여러 장의 납세고지서로 분할하여 고지하면서도 과세번호는 달리하였지만 납세고지서상에 분할 고지임을 알 수 있는 기재가 없어 일응 납세고지서의 기재만으로는 부과된 세액의 총액이 얼마인지를 쉽게 알 수 없게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하자는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등 납세고지서에 관한 법령 규정들이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시킨 하자로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하겠지만,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이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4) 취소사유의 경합과 무효여부

위 각 하자들이 각각 취소사유에 불과한 이상 이들 하자가 모두 경합된다 하더라도 역시 취소사유에 그칠 뿐 당연무효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5) 하자의 보완 내지 치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2, 3차 처분에 관하여는 위와 같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모두 기재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서는 모두 법령이나 피고의 내부규정으로 납세고지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어서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고, 원고는 그와 같은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아무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와 같은 하자는 모두 보완 내지 치유되었다고도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가운데 위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미 세액이 납부된 부분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5. 2. 10.에 한 취득세 금 7,544,421,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91,572,0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의 금 3,789,900,350원 및 농어촌특별세의 금 525,000,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과 1995. 7. 5.에 한 취득세 금 2,598,627,4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2,291,291,01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6. 7. 8.에 한 취득세 금 1,051,386,610원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각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그 나머지 각 부과처분 부분 가운데 피고가 1995. 7. 5.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238,207,5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96,172,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그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