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대한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도 공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종합토지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건물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는 점은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호증, 갑12호증의 1, 2, 3, 갑14호증의 1, 을7호증, 을10호증의 1, 2, 3, 을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부산 수영구 남천동 5-3 대 1,35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4,031.61㎡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1975. 5. 6.부터 신축되기 시작하여 1983. 2.경까지 기둥, 지붕 및 건물 외벽공사까지만 진행되고, 나머지 전기·승강기 및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이 마쳐지지 아니한 채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사용승인을 받은 바는 없다.

나. 원고는 1986. 8. 18.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해 9.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건축중인 건물로서, 1994., 1996. 및 1997.의 각 6. 1.(이하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이하 그냥 "법"이라고만 한다) 제234조의15 제2항,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4년도),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6년도), 그 후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997년도). 이하 그냥 "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종합합산과세표준 제외 대상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998. 11.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표준에 따라 산출한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미 별도합산세액따라 부과·납부된 세액을 공제한 1994년, 1996년 및 1997년도 종합토지세 등을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 (1),(2)항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건물은, ㉮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고, ㉯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의 규정은 종합토지세 시행 이후에 착공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이 사건 건물은 1990. 1. 1. 종합토지세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었으므로,

법(1989. 6. 16. 법률 제4218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예에 따른" 기존 건축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시행령 제194조의14 제1항 소정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2) 가사 이 사건 건물이 "건축중인 건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부산신라관광호텔 주식회사(뒤에 주식회사 낙천관광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낙천관광"이라 한다)로부터 그 사업계획승인의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고 달리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 이 사건 건물을 둘러싼 법률적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까지 사실상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①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1994년도 및 1996년도) 및 개정된 것(1997년도)] 제194조의14 제1항 제4호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검사)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은 별도합산과세표준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완공되지 아니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완공된 건축물"로 볼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시행에 따른

법 부칙 제5조는,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으로, 이는 "지방세"에 관한 규정이지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고,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하면 족하고, 반드시 그 건축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될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참조)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종합토지세 시행 이전부터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어왔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완공된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가.(1)항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위 1.항에서 든 증거와 갑7, 10호증의 각 1, 2, 3, 갑8호증의 1 내지 5, 갑9, 11, 16, 17, 18호증의 각 1, 2, 갑14호증의 2, 갑19 내지 23호증, 을6호증의 1, 을11, 1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이강영의 증언 및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안정순은 1973. 5. 5. 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받고, 1975. 5. 6.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다가, 안정순 등이 주축이 되어 1980. 1. 16. 낙천관광을 설립한 후, 낙천관광에서 같은 해 4.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명의 등을 낙천관광 명의로 변경하여 공사를 진행하다가, 1983. 2.경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1984. 8. 14. 이 사건 토지를, 1986. 1. 31. 이 사건 건물을 각 경락받은 소외 김영일 등 3명(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은 1986.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1985. 3. 7. 대위에 의하여 낙천관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이어 오종환 명의로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바람에 소외인들 명의로 등기를 하지 못하였다.

3) 원고(명칭변경 전 : 주식회사 라이프)는 1986. 8. 18.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함에 있어, 소외인들과 사이에, 위 2)항 판시의 오종환 명의의 가등기로 인하여 발생할 지도 모르는 원인무효 등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고, 원고가 위 가등기의 말소에 관한 모든 소송진행과 그 비용을 책임지기로 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명도·철거·소송에 관한 모든 권한은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하였다.

4) 소외인들은 오종환을 상대로 위 2)항 판시의 가등기 및 위 가등기에 기하여 1986. 8. 13. 경료된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2. 9. 22. 소외인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이전인 1987. 2. 17. 경료된 신성관광 주식회사(후에 풍전관광 주식회사, 럭키관광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럭키관광"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 밖에 여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다시 1996.경 럭키관광 및 그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1998. 12. 12. 소외인들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1999. 9.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오종환 명의로 된 가등기 및 본등기, 럭키관광 명의로 된 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고, 같은 해 10. 18.자로 소외인들 명의로 1986. 1. 31.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5) 한편 안정순(1990. 8. 5. 사망 후에는 서동원이 수계하였다)은 1990.경 소외인들 및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 90가합9660호 사건에서 1992. 7. 28. 서동원의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은 1996. 1. 1. 항소기각 판결 및 같은 해 6. 25.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

6) 원고가 1997. 2. 21. 부산광역시장에게 낙천관광에 대한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자, 부산광역시장은 같은 날 직권으로 그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고(원고는 같은 달 28.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원고는 같은 해 3. 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0. 17. 새로운 건축허가신청 및 11. 3. 기존 낙천관광의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신청을 한 결과, 피고로부터 같은 해 11. 4. 기존의 건축허가 취소 및 같은 달 22.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위 (가) 1), 6)항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가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는바, 그 때부터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까지 시행되던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개정 후 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4호는, 교통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은 관광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사업계획의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때부터 낙천관광에 대하여 그 사업계획승인의 지위를 양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만일 이를 거부할 경우 낙천관광이 사업계획 추진 실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그 사업계획승인취소를 촉구하고, 그 취소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10년이 넘게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997. 2. 21.에야 그러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점으로 미루어 보면, 낙천관광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의 지위를 양도받지 못하였다는 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다) 다음으로, 위 (가)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 오종환의 가등기로 인하여 벌어질 소송의 비용문제 등에 관하여 매도인인 소외인들과 특약을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법적 쟁송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② 그 법적 소송이 있는 기간 동안에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제약도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등기말소소송은 1992. 9. 22. 소외인들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송의 제1심에서도 같은 해 7. 28. 원고 및 소외인들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적어도 위 시점부터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로부터 이 사건 각 과세기준일까지도 어떠한 공사도 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에다, 위 (1)(가)②항 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은 종합토지세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는 점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것을 정당화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라) 따라서 원고의 위 가.(2)항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