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여 뒤인 2000. 8. 23.에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건물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취득세 등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4. 2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167-26 대 237㎡ 및 그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용도가 점포 및 여관인 건물을 낙찰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 피고는 2001. 4. 18. 원고가 위와 같이 취득한 위 건물의 지하층이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면적 74.55㎡와 그 부속토지 37.15㎡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을 뺀 나머지 세액인 취득세 4,785,390원, 농어촌특별세 699,8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소외 고경순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고경순은 노래방시설이 되어 있는 4~5평 정도의 객실 3개를 갖추고는 있으나, 유흥접객원을 두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도 없이 업주 혼자서 영업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조항 소정의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사용되는 경우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세율적용)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구 지방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종류)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면,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장태영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이 원고가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갑 제4호증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7호증의 영상 및 증인 장태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서는 1984. 4. 1.

소외 이은옥이 유흥주점영업을 시작한 이래 이 사건 처분시까지 여러차례 영업자지위가 승계되면서 유흥주점영업이 계속되어 온 사실,

소외 고경순은 2000. 5. 2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00. 8. 23.부터 종전 영업허가자인

소외 한근성의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사랑마을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영업을 하면서, 유흥접객원을 직접 고용하지는 않았지만 인근 다방이나 속칭 보도방 영업자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알선받아 손님을 접대하도록 하여온 사실, 이 사건 건물에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이 3개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이를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여 뒤인 2000. 8. 23.에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