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고,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우진석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의 어머니인

우옥자는 2001. 6. 28. 원고가 그의 외삼촌인

소외 우진석으로부터

우진석 소유의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 312-29대 271㎡ 및 그 지상 벽돌조 판넬지붕 단층 일반음식점 연면적 108.4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120,000,000원은 2001. 7. 1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1. 7. 2. 피고로부터 검인을 받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않았다(피고는 원고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2001. 9. 5. 지방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4,938,040원(가산세 823,000원 포함)과 농어촌특별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52,650원(가산세 41,150원 포함)을 원고에 대하여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만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우옥자가

우진석과의 합의에 따라

우진석의 채권자들로부터

우진석이 강제집행을 당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가 그 합의가 해제되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것일 뿐,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O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105조 (납세의무자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 ㆍ 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 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 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 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O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법 제111조 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 판단

(1) 앞서 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보면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부동산을 사실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데, 이때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7067 판결 참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행되거나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져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를 의제하는 내용의 규정일 뿐이고 부동산의 취득 자체를 의제하는 내용의 규정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매수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검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거나

우진석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