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쟁건물이 무도유흥주점업의 영업장소로 사용된 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책임을 지울 수는 없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계쟁건물을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1995. 12.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는 운동시설 부분의 면적을 7,552㎡, 업무시설 중 임대한 부분의 면적을 8,563㎡, 원고가 직접 사용한 부분의 면적을 4,639㎡, 미사용부분의 면적을 16,954㎡이라고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1996. 3. 12. 선고 95누1831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업무시설 중 임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에서, 원고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6. 27. 이 사건 부동산 중 업무시설을 임대업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상당 부분은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임대하고, 일부는 유예기간을 넘어 순차적으로 임대가 이루어져 1995. 12. 경까지 임대가 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유예기간을 도과하여 임대된 부분에 대하여 그 유예기간을 넘긴 기간이 길지 않은 점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임대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순차적으로 임대가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유예기간 도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판례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