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관한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2000. 1. 26.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정자 이순성이 2000. 1. 26. 증산동초원재건축조합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증산동 244 소재 우방아파트 102동 23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음에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0. 7. 10. 위 이순성에게 취득세 2,994,680원과 가산세 598,93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위 이순성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2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8. 28.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고, 이에 2000. 11. 24. 다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12. 26. 위 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을6, 을7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처인 이순성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00. 5. 26. 그 최종 잔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이때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되어야 함에도, 피고는 2000. 1. 26.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598,930원 및 가산금을 이순성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위 가산세 및 가산금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구기배에 관한 부분

선정자 구기배는 위 가산세등의 부과처분의 상대방이 아니고, 또 제3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으므로, 위 가산세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만약 선정자 구기배 자신에 대한 가산세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라면, 이는 취소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이순성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가산금은 조세의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특별한 절차 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가산금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더라도 단순히 가산금의 존재를 알리는 관념의 통지에 지나지 않아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이순성이 위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만이 적법하다.

4. 선정자 이순성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언제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1～3, 을1, 을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순성은 1996. 12. 10. 증산동초원빌라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대금 149,734,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분양대금을 분할납부해 오다가 2000. 1. 26. 위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29,950,000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의 미납 중도금 대부분과 연체료 합계 44,800,000원을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우방에게 납부한 사실, 그러나 그후 위 회사 담당직원의 계산착오로

이순성이 위 총 분양대금(연체료 포함) 중 387원을 미납하였음이 밝혀져 이순성은 2000. 5. 26.경 위 387원을 추가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이순성은 2000. 1.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잔금을 포함한 분양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순성이 위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날은 2000. 1. 26.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순성이 위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30일 이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이순성에게 위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구기배에 관한 부분과 선정자 이순성이 가산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기로 하고, 선정자 이순성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