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10. 10.경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농지전용협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에 1개월, 건축허가에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었을 뿐인 점에서 보듯이 행정청인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2, 제7, 11, 12, 15, 18, 19호증, 제20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 부속품의 매매 · 수리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5. 9. 2. 소외 정맹산으로부터

경북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 698-1 전 3,6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7. 잔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해 11. 20.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6. 8. 19. 농지전용협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여 같은 해 9. 1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았고, 1997. 4. 9. 이 사건 토지상에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조 건축연면적 718.5㎡ 규모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같은 달 4. 24. 소외 선구건설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토목공사 및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해 5. 19. 위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1998. 9. 3.경 완공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즉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 1.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별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라 750/10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액을 제외한 취득세 57,761,610원, 농특세 5,294,800원 합계 63,056,41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업장 확장에 그 목적이 있었고, 원고가 1995. 10. 13. 금오측지개발에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필요한 허가 및 측량 등을, 1995. 10. 20. 김준식 건축사무소에 차고지 등 부대시설 건축설계를 각 의뢰하였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바로 다음날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토목공사를 완공하는 즉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부대시설 건축공사를 착공하는 등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금오측지개발의 업무적체로 토지형질변경신청절차가 지연되고토지형질변경허가에서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을 설치한 후 결과서류를 준공시 첨부할 것을 요구한 허가조건에 따라 대지부분에 대한 토목공사의 완공을 기다려 1997. 5. 1.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의 사실상 및 법령상의 장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었고, 그 후 공사를 지속하여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아 실제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는바, 첫째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유예기간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둘째 가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에 착수한 것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목적 ·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원고의 노력과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원고가 1996. 9. 20.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

관계법령에 의하면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의 고유업무가 택시여객운송사업인 점에 비추어 보면 비단 사무실 건물의 건축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택시를 계류할 장소가 되는 토지의 평탄화 · 급배수시설의 설치 · 지면의 콘크리트포장 등의 토목공사에 착수하였다면 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허가받은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의 내용은 토지의 평탄화 · 급배수시설의 설치 · 지면의 콘크리트포장 등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과연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96. 9. 20. 이러한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14호증의 1, 제2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현숙, 문점식의 각 증언은 아래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 제10호증, 제14호증의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1, 2,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문점식의 일부증언에 의하면, 금오측지개발은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1996. 10. 10.을 착공일로 기재하고 토목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상태의 사진을 첨부하여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부지조성공사의 착공계를 제출한 사실, 원고가 1997. 4. 24. 소외 선구건설 주식회사에 토지형질변경을 위해 허가받은 토목공사 및 사무실 건물 등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여 같은 해 5. 19. 위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가 착공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1996. 9. 20. 토목공사를 착공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정당한 사유의 존부

(1)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제6, 8, 13, 16호증, 을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9, 22호증의 각 기재 및 위 문점식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업무용 토지로 사용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복합민원약술신청을 하여 1995. 8. 12. 피고로부터 사용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원고는 1995. 10. 13. 금오측지개발과 토지형질변경 설계, 측량, 인허가 신청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995. 10. 13.부터 1996. 9. 30까지로 약정하였는데, 금오측지개발이 형질변경허가신청용역을 접수받으면 처리하는 기간이 통상 한달 내지 보름 정도 소요되고, 계약기간을 1년 가량으로 정한 것은 금오측지개발의 수주량의 과다로 인한 것은 아니다.

(다) 원고는 1997. 2. 25. 건축사 김준식에게 신축건물의 설계도면작성을 도급하였고, 해 3. 27.경 설계도면의 작성이 완료되어 이를 수령하면서 김준식에게 설계용역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허가조건으로 사업계획에 의한 부지 조성, 도로, 배수, 급수시설 및 각종 안전시설은 관계법규정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고, 급수시설 및 배수시설은 별도 관계 법규정에 의해 적법하게 설치한 후 결과서류를 준공시 첨부할 것이 부가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데는 처음부터 어떤 법령상의 장애도 없었고, 위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허가조건이 있다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토목공사를 완공한 후에만 건물건축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제한이 따른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의하더라도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10. 10.경 자동차관련시설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전용협의 및 토지형질변경허가에 1개월, 건축허가에 약 10일 정도가 소요되었을 뿐인 점에서 보듯이 행정청인 피고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현재 실제로 차고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1년의 유예기간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