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나지임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를 보면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으로,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바의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177-4 공장용지 8,635㎡, 같은 동 177-1 대지 543㎡, 같은 동 산 23 임야 397㎡, 같은 동 1075-6 잡종지 74.1㎡의 4필지 합계 9,836.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1999. 6. 1. 현재 원고의 소유지로 되어 있고, 한편 위 177-4 토지의 면적 일부에 건립되어 있던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연면적 4,260.6㎡의 농․수산물 냉동보관창고 및 공장건물(이하 ‘제1건물’이라 한다)은 원고가 1993. 6. 29. 취득한 이래 소유하여 오고 있고, 그리고 위 177-4 토지의 나머지 면적 일부와 위 1075-6 토지의 양 지상에 걸쳐서는 1995. 2. 20. 지상 2층, 경량철골조, 연면적 567.9㎡의 자동차세차장 및 정비공장 등의 건물(이하 ‘제2건물’이라 한다)이 배기성에 의하여 신축 건립된 이래 존치되어 오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1997. 6. 10. 대형 유통판매회사인

소외 한국까르푸(주)에 이 사건 토지를 22,080,458,125원에 매각하면서 그 지상 점유자의 퇴거와 제1, 2건물의 철거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1999. 2. 12. 철거전문업체인 성도건설산업(주)와 제1, 2건물의 철거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1999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법정 과세기준일인 1999. 6. 1.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상 건물의 대부분이 철거 완료됨으로써 별도합산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해서 피고 관내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7필지의 토지 합계 10,011.4㎡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34조의15 제2항 소정의 종합합산과세표준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2,549,189,022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에 기초하여 1999.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42,285,080원, 도시계획세 4,887,170원, 교육세 8,457,010원, 농어촌특별세 5,345,550원 등 합계 60,974,8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거] 갑1, 갑2의1 내지 갑6, 을1의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으로, ①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의 제1, 2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재산세 부과를 우려하여 제1건물에 대하여 말소등록신고만을 미리 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토지세는 별도합산되어야 함에도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한 것은 위법하고, ②가사,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상의 제1, 2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이 완료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나지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철거완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1999. 7. 27. 위 새로운 건물에 대한 착공신고가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토지의 나지상태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공한지로 방치하는데 대한 제재의 의미에서 중과세를 하기 위하여 마련된 나지에 대한 종합합산은 적용될 수 없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나지라는 이유만으로 종합합산한 것은 위법하며, ③제2건물은 1999. 6. 15. 말소등록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면적 만큼은 종합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2)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세액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한 채 누락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처분의 방식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먼저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 1. 현재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토지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별지 관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세표준을 정하는 방법으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3가지로 두고 있으면서 종합합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합산 및 분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어떤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별도합산 내지 분리로 산정받으려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지방세법령이 규정한 바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해당여부는 문리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 판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추 내지 목적론적 해석․판단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와 갑8, 을2 내지 14의 각 기재, 증인 한형만, 서금석의 각 증언(다만, 증인 서금석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판시한 1.가.,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는 각 원고와 배기성 소유의 제1, 2 건물이 있어 오다가

한국까르푸(주)에 위 토지가 매각되면서 위 기존 건물의 철거작업을 원고가 책임지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1999. 2. 12. 철거전문업체인 성도종합건설(주)와 1999. 4. 30.을 철거기한으로 하는 철거용역계약(공사명: 유림냉동공장철거공사)을 체결한 다음 제1, 2 건물을 철거토록 한 사실, 그리하여 제1건물의 철거가 우선 완료되므로 원고는 1999. 3. 19. 등록관청인 피고에게 말소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5. 19.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1999. 5. 21.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위 건물이 말소처리된 사실, 한편 종합토지세의 법정 과세기준일인 1999. 6. 1.이 도래하게 되자 과세표준을 결정하기 위해 피고가 담당공무원을 보내 이 사건 토지상의 건축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제2건물 역시 철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러 겨우 1층 잔해만 남고 철거폐기물등이 적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나아가 소외 배기성 역시 다음날인 1999. 6. 2. 제2건물의 멸실신고를 접수하여 오므로 피고가 1999. 6. 10. 다시 담당공무원을 출장시켜 철거완료사실을 재확인하고 당일로 일반건축물대장에서 위 건물을 말소처리한 사실, 한편 성도종합건설(주)는 1999. 6. 중순 무렵까지 제1, 2건물의 철거 잔해 일부를 반출하는 등의 마무리작업을 한 사실, 그리고

한국까르푸(주)는 1998. 9. 1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52,569.9㎡의 판매시설(Hyper Market)의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제1, 2건물이 모두 철거된 후인 1999. 7. 26. 위 판매시설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접수 처리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증인 서금석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 상에 종래부터 존치되어 왔던 제1, 2건물 중 제1건물은 이미 철거완료되어 말소등록까지 되었고, 그리고 제2건물도 거의 대부분이 철거되어 건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상실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의 부속토지로는 도저히 볼 수 없고 그 현황 등에 비추어 나지로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과세기준일 현재 나지인 이상 그것이 곧 있을 별도 건물의 신축을 위한 일시적인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닐뿐더러 건축물의 존속여부는 현황을 토대로 사실적으로 판단하여야지 공부상의 말소 등록여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2건물의 말소등록이 과세기준일 후인 6. 15.에 이루어졌다 하여 역시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나지임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을 종합합산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고 이와 반대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어느 것이나 독자적 견해를 내세우는 것이어서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구 시행령 제8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원칙적으로 납부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납세의무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야 하고, 법령이 정하는 위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때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나(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7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납세고지서인 갑14(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 및 영수증)를 보면 위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고지되었음이 엿보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바의 형식적 하자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