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임야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으며, 설사 회사가 이벤트회원들에게 임야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임야를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부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 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당초의 상호는 ‘조흥시민상조 주식회사’였다.)는 상조업무와 이벤트업무를 주목적사업(1999. 2. 28. 정관이 변경되면서 축산업, 무공해 약초 및 자연식품 재배업 등이 목적 사업으로 추가되어, 2000. 4. 10. 목적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으로 하여 1991. 6. 11.에 설립된 법인인데, 1995. 9. 15.

경북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산134 임야 105,917㎡, 같은 면 오진리 산160 임야 61,884㎡, 같은 리 산165-1 임야 91,240㎡, 같은 리 산162-1 임야 215,802㎡, 같은 리 산163 임야 2,777㎡ 합계 477,62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임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가 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하기로 하고, 2000. 12. 4. 구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23,400,000원과 농어촌특별세 2,145,000원을 원고 회사에게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자연식품재배지, 이벤트회원을 위한 주말농장, 실버타운 건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하였는데,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모집한 이벤트회원들에게 주말농장이용권을 부여하였고, 이에 따라 이벤트회원들이 이 사건 임야를 왕래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오가피나무와 채소를 재배하는 등으로 이 사건 임야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댁․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고 1996. 12. 31. 대통령령 제115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합계가 1년을 초과하는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6 (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제2목․제2호․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사업연도의 총 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직전사업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의 월간평균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당해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다. 판단

앞서 본 구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의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야는 취득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라고 할 것인데, 갑 제8호증의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 2,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 농작물의 재배지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사진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임야는 수목이 우거진 자연상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설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벤트회원들에게 이 사건 임야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야가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 회사가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임야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함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임야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 회사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