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1. 4. 23.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툼없는 사실)

가. 원고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1275-2 지상에 건축된 송림빌라 2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0. 7.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이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462,540원, 공동시설세 3,000원, 교육세 92,5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정문석에 대한 채권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만 해 왔을 뿐 별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별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이 있은 후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구 지방세법 제73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제74조,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가 2001. 6. 28. 필요적 전치절차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및

제8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헌법재판소 2001. 6. 28. 2000헌바30 결정 참조)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전치절차가 필요적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에 있어 필요적으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2000. 7.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훨씬 경과한 2001. 4.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