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것이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지 아니한 원인임이 인정되고, 증여계약성립 후 합의해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갑1 내지 5, 을1의 1 내지 을4, 증인 윤석우,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2000. 6. 8.

소외 윤석우와 이혼하고, 같은달 16. 위 윤석우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 564의 3 전 1,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다음날 피고로부터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아 취득신고를 하였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0. 9. 1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취득신고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윤석우가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지 아니하여 2000. 7. 10. 위 증여계약을 취소함으로써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및 그 해석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이에,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부동산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규정에 터잡은

같은법시행령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다.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취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하나, 갑5의 기재 및 증인 윤석우의 증언에 의하면,

윤석우가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기로 하였다가 이를 말소하지 아니한 것이 원고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지 아니한 원인임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증여계약성립 후 합의해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