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나 예배당 등의 경내 관리시설과 같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요소를 위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아파트는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9년경 대학사회의 복음화 및 기독학생운동을 중심으로 한 지성사회 복음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단체로서 2000. 12. 9.경

소외 남귀식으로부터

춘천시 후평동 448 주공아파트 22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증여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2001. 3. 10. 취득세 402,190원, 2001. 6. 8. 재산세 23,37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종교단체로서 다음과 같이 그 종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소유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간과하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그 명칭(상기관 : 항상 기도하는 집)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곳으로서 2000. 5. 29.경 개관예배를 하였고 매월 예배형식으로 개최하는 정기이사회를 수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1. 7. 3.경 사랑방 강좌를 개최하였고 현재까지 “말씀과 삶 수련회” 등 계속적인 소규모 수련모임, 성경공부 및 제자생활훈련 등의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점, 원고의 사무실이

춘천시 후평3동 824-3 아시아선교원 1층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의 “사무실” 이나 “숙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관” 즉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가사 이 사건 아파트가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종교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의 사무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하고, 또한 원고의 경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훌륭한 크리스천으로 육성하는 연수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수프로그램은 소규모의 인원이 수일 내지 수주 동안의 합숙훈련을 통하여 하는 것이 적절한 점, 대형집회는 불연속적으로 대학캠퍼스 내의 강당이나 대형교회의 예배시설 등을 빌려서 개최하면 충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숙소”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므로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련규정

지방세법은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각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호)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에 관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들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호,

제136조)

다. 판단

(1)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지방세법 및 그 시행령 소정의 종교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은 재산세나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교육훈련관”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아파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종교단체가 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의 경우 담임목사의 숙소와 같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사람의 주거용이 아닌 이상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라 볼 수 없고, 가사 위 주장과 같이 교육훈련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실태를 고려하면 원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즉 교회나 예배당 등의 경내 관리시설과 같이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요소를 위한 부동산이라고 할 수도 없다.

(3) 결국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가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