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손님들로부터 봉사료를 받아 왔었으로 유흥접객원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업소의 전체적인 영업형태에 비추어 업소는 룸살롱이다.2) 업소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로하는 룸살롱으로 인정되므로 업소를 중과 대상에 해당되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로 보고 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2，을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원고는 1999. 4. 4. 부산

서구 암남동 335-5 대 1，664m' 와 지상 건물 2，403.21 m'(이

하 이 사건 건물’이라한다)를취득하였다.

나.이 사건 건물의 7층 333.25m'( 이하 l 이 사건 업소 라 한다)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이전언 1975. 8. 25. 유흥주점(업소명 유엔관광호텔나이트크럽) 영업

허가가 나 있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상호 및 영업자 변경을 거쳐，1998. 10. 2. 이종

대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유엔관광비즈니스크럽 이라는 상호로 주점영업을

해 왔다.

다.피고는 2000. 3. 10.，이 사건 업소가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의 구 지방세법 제

112조 제2항 제4호그 2.항 기재의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 세액을 뺀 취득세 33，297，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3，052，000원(가산세포함)을원

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별지 기재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등

의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에 불과하므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 3명은 손님들을 보조하여

노래반주기를 조작하거나 술과 안주를 배달해 주기만 하였으므로이들을 유흥접객원

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업소의 객실은 4개로 합계 면적이 64 .3m2 에 불과한 반면，홀과 이른바

오픈 스테이지 면적은 합계 96.215m2를 초과하고 있어 2000. 12. 31.개정된 지방세법시

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에 관한 가준에 미달한다.

나.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판단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갑3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 을2，4，5，6호증을10호증의 내

지 5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여태현의 증언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이

법원의 서부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l

이에 반하는 취지의 갑호증을1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섬 증인 김평태의 일부 증

언은 믿지 아니한다.

깨 이 사건 업소는 유엔관광호텔 건물 7층에 소재한 주점으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방 7개와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고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

대(이른바오픈 스테이지)1개 64.75m' 로 되어 있는데 방 7개 중 1개는 맥주 상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1개는 종업원들의 대기실 내지 휴게실로 각기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

지 방 5개(면적합계 95.765m' ，원고는이 중 1개 31.465m' 는 오픈 스테이지라고 주장

하나원고 주장의 방은 4면이 모두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출입문도 불투명유리로

되어 있는 점과 그 내부시설 현황 등에 비추어볼 때 오픈 스테이지라고 보기보다는 객

실로 봄이 상당하다)는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객실로 사용되고 있다.

때 위 객실 5 개의 출입문은 모두 불투명유리로 되어 있고그 내부에는 탁자와

소파가 놓여져 있으며 한쪽 벽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노래방 형태의 음향기기가

천장에는 우주볼 등 특수조명이 각 설치되어 있다.

때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으로는 김미현 등 2~3 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주

로 노래반주기를 조작하고 노래를 불러 주거나 챔버린 등으로 손님들의 홍을 돋우어

주는 역할(이른바마스터)을하고았다.

배 이 사건 업소의 1999 년도 171 분 봉사료를 제외한 총 매출액은 29，137，000 원이

고봉사료는 9，585，000 원이다.

(2)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은

지방세볍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을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

된 2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

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여기서 룸살롱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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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

7851 판결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등 참조).

(3) 먼저 위 1.항 및 위 (1)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업

소의 객실 수 이 사건 업소의 객실 면적 합계가 오픈 스테이지보다 더 큰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허가 및 상호 이 사건 업소의 객실 내 시설현황 이 사건 업소의 1999년도

기분 봉사료가 매출액의 약 1/3 에 이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고 위 (2)항 판시

법리 등을 대비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 보면 이 사건 업소의 전체적인 영업형

태는 객실을 위주로 하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업소의 여종업원들이 위 (1) 꽤항 판시와 같이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역할을 하고， 위

(1) 배항 판시 와 같이 손님 들로부터 봉사료를 받아 온 점 등을 감안하면 유흥접 객 원으

로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설사 이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업소의 전체적인 영업형태에 비추어 이 사건 업소를 룸살롱으로 인정하는 데에 영

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4) 다음 이 사건 업소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지 원고 주장과 같이 처분 이후에 개정된 법령을 기준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부분 또한 이유 없다설사 위 (1) 깨항에서 객실로

인정한 방 1개 31.465m'를 원고 주장대로 객실이 아닌 오픈 스테이지라고 보아 객실

면적보다 개방된 홀 등의 면적이’더 넓다고 하더라도 위 (3) 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업소의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으로 인정하는 데에 모자람이

딩휩뻐

(5) 따라서 이 사건 업소를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으

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