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오락장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은 갖추었다 할 것이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여전히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업소는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4.

부산 서구 암남동 335-5대 1,664㎡와 위 지상 건물 2,403.21㎡를 취득한 후 위 건물 중 7층 333.25㎡(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이종대에게 임대하였고, 이종대는 여기에서 그 이전인 1998. 10. 2.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유엔관광비즈니스크럽’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해 왔다.

나. 피고는 2000. 3. 10. 위 업소가

지방세법(2000. 12. 28.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297,000원, 농어촌특별세 3,052,000원 합계 36,349,000원(가산세 포함)을 원고에 대하여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갑1, 갑2의 1,2, 을2, 을4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등의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불과한 데도 위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업소는 총 면적이 302.38㎡로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방 7개, 오픈스테이지(여러 모임의 손님들이 앉을 수 있고, 손님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가 갖춰진 곳) 1개로 되어 있는데, 방 7개 중 2개는 맥주 상자 등을 보관하는 장소로, 방 1개는 종업원들의 휴게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방 4개가 손님들이 술을 마시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위 방 4개의 면적은 합계 64.30㎡로서 각 출입문이 있고 벽의 한면이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탁자와 의자가 있고 한쪽 벽에는 노래방 형태의 음향기기들이 설치되어 있다.

(2) 위 업소에는 여자종업원이 3명 정도가 있었는데 이들은 손님과 합석하기 보다는 주로 음향기기 조작을 도와주는 일을 하거나 음식물을 나르는 일을 하며, 달리 밴드나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3) 위 업소에는 영상가요 반주기와 마이크 장치등 단란주점 영업장소에 허용되는 시설 이외에 특수조명 등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갑3의 1,2, 갑4의 1, 갑5의 1, 갑6의 1, 을1,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증인 여태현, 증인 김평태, 변론의 전취지

다. 판단

지방세법상 취득세등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법 제112조 제2항,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나.목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중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규는 그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점에 비추어 취득세등이 중과되는 룸살롱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위 시행령에서 정한 영업장소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업소는 고급오락장이 되기 위한 요건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은 갖추었다 할 것이나,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유흥접객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설사 피고 주장과 같이 여종업원 3명을 유흥접객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오픈스테이지와 4개의 방으로 된 위 업소의 규모나 전체면적 중 객실의 면적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가 전체적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적인 영업형태의 현황은 특수조명과 같은 유흥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채 여전히 단란주점 영업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업소는 취득세 등이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의 하나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