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택건설 및 분양업,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영리회사인 원고는 2000. 9. 1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임대아파트 709세대를 건축하기 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286-3 답 1,680㎡ 등 14필지 합계 36,92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2000. 9. 16.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0. 9. 16.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15,815,280원의 등록세와 23,163,050원의 교육세를, 2000. 10. 16. 211,671,800원의 취득세를 각 신고납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하 원고의 위 신고납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후, 2000. 10. 19.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아파트 709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2000.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11. 6. 전라북도세감면조례에 의하면 1999. 6. 30.까지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록세를 100분의25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00. 9.에 취득하였고, 위 조례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에는 건축물 뿐만 아니라 토지까지도 포함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1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전라북도세감면조례(2000. 1. . 조례 제27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전용면적이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감면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2) 그런데

민법 제99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3호,

제4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등에 의하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은 독립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위 감면조례 부칙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용 공동주택에 임대주택용 토지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고,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용 토지에 대하여는 위

감면규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25를 경감하여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는158,753,850원{211,671,800원 - 경감액 52,917,950원(211,671,800원 x 25/100)}이고, 등록세 는 86,861,460원{115,815,280원 - 경감액 28,953,820원(115,815,280원 x 25/100)}이며, 교육세는 17,372,287원{23,163,050원 - 경감액 5,790,763원(23,163,050원 x 25/100)}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100분의 25를 경감하지 않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