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품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9-3에서 방수제품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로서 피고로부터

익산시 석암동 641 공장용지 6,25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373,018,300원에 매수하여 1995. 11. 29. 잔금을 납부하고, 1995. 12. 1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2001. 3. 주식회사 상화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여 왔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공장용지로서 피고는

구 지방세법(1995. 12. 29. 법률 제 51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0. 1. 6.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67,143,280원, 농어촌특별세 2,424,620원과 등록세 13,428,640원, 교육세 2,461,910원 등 합계 85,458,450원을 과세예고하였다.

라. 원고는 위 과세예고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권자인 전라북도지사는 2000. 2. 1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하여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0. 3.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67,143,280원, 농어촌특별세 2,424,620원, 등록세 13,428,640원, 교육세 2,461,910원등 합계 85,458,45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1995. 9.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회로부터 특수용도의 제품개발을 의뢰받고 제품을 연구, 개발을 위한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후1996. 9.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회로부터 저수지, 댐 등의 보수처리용 침투식 방수제와 유전 폐공용 충전밀봉재료의 제품개발을 의뢰받아 제품개발에 착수하였는데, 위 침투식 방수제 및 유전폐공용 충전 밀봉재료의 개발에는 장기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실리카 등의 국내 원료산업이 낙후되어 있어 이의 국산화를 추진하였으나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부족으로 국산화가 지연되었으며, 중국 현지 시험의 소요기간이 1회당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하고 유전폐공을 틀어막기 위한 충전밀봉재의 경우 국내에는 유전지대가 전무한 관계로 중국 측의 현지 실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1회 시험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고 중국 국가산업인 관계로 정부의 통제가 심해 자료교환이 충분하지 않아 완전한 품질평가를 받기까지는 제품개발 의뢰일로부터 4년 이상이 소요되어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었고, ② 공장의 신속한 착공을 위하여 1996. 3.부터 건축설계안을 수립하고 생산설비의 견적서를 접수한 바 있고, 공사신축의 사전 준비작업으로 1996. 5.부터 같은 해 10.까지 부지정지작업, 콘크리트 축대공사를 하였으며, 1999. 11. 공장설계를 완료하고 2000. 2. 16. 익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었으며, ③ 원고의 입주계약해지요청에 대하여 피고가 환매하여 주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바, 원고는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의 기술수준이 낮고 시험장소를 해외에 의존해야 하는 등 제품개발이 계획보다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1997. 8. 19. 익산시 공단관리계에 입주계약 해지와 공장용지 반납을 서면으로 공식 요청하고 전화 상으로 수 차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독촉하였으나 익산시가 원고의 환매요청에 대하여 공식적인 회신을 하지 않아 유예기간 경과에 의한 취득세부과처분을 받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 것 등을 참작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 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토지는 3년

다. 판단

(1) 인정 사실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내지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8 내지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2,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2, 갑 제37호증, 갑 제38호증의 1 내지 9, 갑 제39호증의 1 내지 15, 갑 제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42, 43호증, 갑 제44호증의 1, 2, 갑 제45호증의 1, 2, 갑 제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1995. 9.경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회로부터 특수용도의 제품개발을 의뢰받고 제품을 연구, 개발을 위한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구입한 후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회로부터 저수지, 댐 등의 보수처리용 침투식 방수제와 유전 폐공용 충전밀봉재료의 제품개발을 의뢰받고 위 제품개발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1996. 2. 5. 원고에게 1996. 8. 5.까지 공장 등의 건설을 착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1996. 3.경 타스 익산공장 신축 계획안을 작성하고 생산설비의 견적서를작성하였으며, 1996. 5.부터 같은 해 10.까지 부지정지작업, 콘크리트 축대공사를 하였다.

(라) 원고는 1997. 8. 19. 피고에게 계속된 경기침체와 회사의 어려운 사정이 가중되어 부득이 공장건설을 중단하게 되었으니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치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마) 위 침투식 방수제와 유전 폐공용 충전밀봉재료가 중국

흑룡강성에서 계속하여 불합격처분을 받았으나 원고는 1998. 8. 17.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의회와 사이에 위 침투식 방수제 샘플 #14가 국가표준의 일등품 성능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흑룡강성건설위원회의

흑룡강성건설산품추광응용인증과 국가급신산품인증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하얼빈시에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한편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의회는 1999. 4. 6. 원고에게 위 유전 폐공용 충전밀봉재료는 대경석유정하공정지질연구소의 현장시험결과 사용이 가능하다는 통지를 하였다.

(바)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의회는 1999. 8. 10. 원고에게 중국 국가건설부과학기술위원회의 시험연구소에서 위 침투식 방수제가 일등품에 합격하였다고 통지하였고, 1999. 11. 22. 위 유전 폐공용 충전밀봉재료가 대경석유관리국의 산품응용기술성과감정에서 현장 사용에 적합하며 중국 내에서 선진제품으로 평가를 받았다는 통지를 하였다.

(사) 원고는 1999. 11.경 중단된 공장건설계획을 재수립하고 설계수정을 완료하고 2000. 2. 16.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었다.

(아) 원고는 1995. 11. 14. 소외 김준현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는데, 위 김준현은 1994. 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할 당시 위 김준현이 이 사건 부동산을 지정기일 내에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피고는 아무런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위 김준현으로부터 제3자에게 환매되어 있는 때에는 피고는 환매특약등기에 의거 환매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환매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은 공장용지로서 3년 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게 되어 취득세가 중과되게 되는데, 여기에서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두9315 판결 참조), 중국

흑룡강성 과학기술협회가 요구한 제품의 개발이 여러 제약 하에서 인증받기 까지 3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었으나이는 법인의 내부사유에 불과하고 달리 공장을 신축하는데 아무런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 없었으며 이미 1998. 8.경에는 위 침투식 방수제가 일등품 성능이 인정되어 제품개발이 완료 단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무렵이면 위 침투식 방수제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에 있어 사실상의 제약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데도 원고는 1996. 10.경 축대공사를 완료한 이래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4년여가 훨씬 지난 2000. 2. 16.에서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은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제품개발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1996. 5.부터 같은 해 10.까지 부지정지작업, 콘크리트 축대공사를 하였으나 위 공사는 건물 착공의 준비단계로서 위 공사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1997. 8. 19. 피고에게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등 적절한 대책과 조치를 취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의 입주계약 해지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반드시 입주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피고가 원고에게 입주계약 해지하여 주겠다고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거나 이에 대한 신뢰를 준 바도 없으므로 원고의 입주계약 해지 요구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