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4. 소외 정재걸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7억4,000만원에 매수하되, 원고가 정재걸의 대출금채무 및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무, 할인어음금 결제채무 등을 각 인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정재걸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법무사 조희상을 통하여 1995. 3. 2. 이 사건 부동에 관한 취득세 7,252,000원, 농어촌특별세 725,200원, 등록세 10,878,000원, 교육세 2,175,6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 1995. 5. 15. 취득세 8,702,400원, 농어촌특별세 797,720원, 같은 해 6. 재산세등 1,965,720원, 같은 해 10. 종합토지세등 724,29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위 각 세금에 가산금을 더한 체납액 합계 22,903,8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1. 4. 3. 원고 소유의

경기 양평군 청운면 비룡리 208답 500㎡, 같은 리 207의 1 전 975㎡, 같은 리 208의 2 답 907㎡를 각 압류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정재걸과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않아 위 압류처분 통지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제기함이 없이 곧바로 이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4, 갑2, 갑4의 1 내지 3, 을1 내지 을3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지방세법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제8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