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적 발굴조사가 2001. 2. 8.경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중단사유가 없어져 그때부터 유예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이 2000. 12. 29. 전부 삭제되었고, 따라서 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20, 을 제1호증의 1, 2, 3,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의 1 내지 11,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건축설계시공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형유통할인점인 홈플러스 포항점(이하 ‘이 사건 대형할인점’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6. 12. 24.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1003 잡종지 1,850㎡ 등 9필지 합계 6,909㎡(이하 ‘제1부지’라 한다)를, 1997. 4. 18. 같은 리 1006 대 922㎡ 등 7필지 합계 6,442㎡(이하 ‘ 제2부지’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1997. 12.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가설울타리만 설치해둔 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 2부지를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별지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 별지 관계법령 2.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0. 8. 10. 제1, 2부지의 취득가액 합계 491억원에 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원고 회사에게 취득세 471,36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43,208,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그 후 경상북도지사는 2000. 11. 28. 원고 회사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제2부지 중 이 사건 1006 토지는 피고가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2000. 4. 10.에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도록 요청함으로 인하여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어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당초세액을 별지 세액계산내역 3.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441,681,960원 및 농어촌특별세 40,487,51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0. 11. 30. 원고 회사에게 이를 고지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① 1996. 1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일대의 토지 20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 전체’라 한다)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대형할인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제1, 2부지를 취득한 후 1997. 12. 29. 나머지 신축예정지인

포항시 북구 흥해읍 성곡리 900-2전 1,997㎡ 등 4필지(이하 ‘제3부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는바, 원고 회사의 주된 목적사업에는 건축시공업도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부지 전체를 위와 같이 취득한 후 3년의 유예기간 내인 1997. 12. 23. 착공신고를 하고 가설울타리설치, 기존건축물철거, 규준틀설치공사 등에 착수하였으므로 이는 당연히 목적사업에의 직접 사용에 해당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지 전체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있어 지연되게 된 것은 피고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부지 전체에 대한 농지전용 및 산림형질변경허가, 건축허가 등의 신청에 대하여 영세상인의 피해와 교통체증유발 등을 이유로 반려해오다가 1997. 12. 22.에야 허가를 하였고, 위 농지전용허가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3부지의 취득도 늦어지게 되어 1997. 12. 23.에야 비로서 착공신고를 하게 된 것이며, 또한 피고가 2000. 4. 10. 이 사건 부지 전체에 대하여 매장문화재 유존보전을 위한 공사중지요청을 하여 공사를 중단하게 되는 등 외부적 사정에 기인한 것이므로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 2부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 4, 6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2, 3, 제9호증, 제10호증의 11, 12, 13, 제11호증의 1 내지 8, 제12호증의 1 내지 5, 제13호증의 1 내지 7, 제14호증, 제15, 16호증의 각 1, 2, 3,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양준원의 증언, 증인

김영준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의 5의 기재, 증인

김영준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 회사는 1996년경 이 사건 대형할인점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제1부지를 1996. 12. 24.에, 제2부지를 1997. 4. 18.에 각 취득하는 한편, 나머지 신축예정지인 제3부지를 1998. 1. 14.에 취득하였다.

(2) 원고 회사는 1997. 2. 14.과 같은 해 6. 30.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지 전체 중 농지인 5필지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형할인점을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상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북구청 등이 들어서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재정비 중 7번 국도변 15m 이내의 지역에는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로망도로의 개설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원고 회사는 위 각 신청을 자진 철회하였다.

(3) 원고 회사는 1997. 12.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 전체를 신축부지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52,293.92㎡ 규모의 이 사건 대형할인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달 23.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 1. 26.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같은 해 4. 8.경 기존 건축물인 주유소, 휴게소, 매점, 음식점 등의 철거 및 정지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5. 11.경까지 규준틀설치, 도로경계선 EGI 가설울타리 설치작업을 마쳤으나, IMF 외환위기로 인한 건축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그 무렵 공사를 중단하였다.

(4) 한편 원고 회사는 2000. 3. 3.경 공사를 재개하여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야산굴토작업을 진행하였는데, 2000. 4.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 전체에 매장문화재가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사중지를 할 것을 요청받아 다시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1. 2. 8.경 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으로부터 문화유적 시굴조사 완료를 통보받았으나, 원고 회사가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여 현재 이 사건 부지 전체가 나대지 상태로 있다.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시행령 84조의4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착공일로 본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97. 12. 23.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존건물의 철거작업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목적사업인 일반도매 및 종합소매업, 건축시공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제1, 2부지를 현실적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1부지에 관하여

1)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하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목적사업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제1부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1997. 12. 23.경에 이 사건 부지 전체에 이 사건 대형할인점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를 착공하였다가 1998. 5. 11.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2000. 3.경에야 비로소 공사를 재개하였으므로 제1부지에 대한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점, 피고가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청한 것은 제1부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함과 아울러 공사중단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던 2000. 4. 10.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제1부지에 대하여는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999. 12. 25. 이미 비업무용토지로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바, 그 뒤에 이루어진 피고의 공사중지요청을 원고가 제1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부지 전체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여 그 농지전용 및 토지형질변경 역시 당연히 허가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이 사건 부지의 지목․용도지역․위치 및 주위의 여건 등에 비추어 원고 회사로서는 취득 당시부터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이 불허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그 농지전용 및 형질변경의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피고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자 1997. 2. 14.자 및 같은 해 6. 30.자 허가신청을 각 철회하고, 1997. 12.경에야 비로소 건축허가를 신청한 점, 원고 회사가 1998. 5. 11.경 IMF 외환위기로 인한 건축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부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의 정도나 문화재시굴조사가 완료되어 외부적인 장애가 없어진 후 현재까지도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여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는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1부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부지에 관하여

1) 피고는 매장문화재의 존재를 이유로 공사중지를 요청한 토지는 문화재가 발굴되어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된 이 사건 1006 토지(제2부지 중 일부임)에 한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제2부지의 취득일시인 1997. 4. 18.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 내인 2000. 4. 10. 이 사건 부지 전체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였고, 문화유적 시굴조사결과 이 사건 1006 토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으며, 이 사건 1006 토지의 위치 및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지 전체가 일체로서 사업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1006 토지만을 제외하고 공사를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의한 제2부지에 대한 공사중단은 외부적인 사유에 기한 것으로 공사중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2) 한편, 위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에 의한 문화유적 발굴조사가 2001. 2. 8.경 완료되었으므로 공사중단사유가 없어져 그때부터 유예기간이 다시 진행된다고 할 것이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에 관한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시행령 제84조의4 규정이 2000. 12. 29. 전부 삭제되었고, 따라서 제2부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제2부지를 제외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 제1부지에 대한 50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 세액계산내역 1.항 기재와 같이 취득세 264,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200,00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