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01. 1. 13. 감사원에 제기된 심사청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여 과세내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의 기재를 그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쟁송의 경위

피고는 2000. 10. 10.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 33 전 1,319㎡ 외 49필지에 관한 2000년 종합토지세로 336,101,930원, 이에 대한 교육세로 33,000,000원, 농어촌특별세로 24,000,00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위 세액 산출의 전제가 된 위 각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01. 1. 13. 감사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인 같은 달 16.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

제80조,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4항,

제55조 제5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나 국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각각 지방세법이나 국세기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감사원법 제44조에 의하면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그 원인이 된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1항), 위 각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제2항) 규정되어 있는바,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형원, 이종삼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2000. 10. 10.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한 징수결정결의를 한 다음, 같은 날 설악면사무소 재무담당 직원인 박형원을 통하여 발행일이 2000. 10. 3.로 기재된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서 그 이사인 이종삼에게 직접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후인 2001. 1. 13. 감사원에 제기된 원고의 심사청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감사원도 2001. 3. 12.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다, 갑5).

나.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에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와는 별도로 과세내역서(갑4)를 교부받았는데, 위 과세내역서에 처분일자(부과일자)가 2000. 10. 10.이 아닌 같은 달 16.로 기재되어 있어 자신은 위 일자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알고 그 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과세내역서를 교부받기에 앞서 같은 달 10. 피고로부터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때 이미 이 사건 과세처분의 존재와 심사청구기간의 진행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과세내역서는 납세고지서와 같이 처분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내역과 개별공시지가 등이 기재된 참고용 전산출력자료에 불과하므로, 설령 원고가 스스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일자를 기억하지 못하여 위 과세내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의 기재를 그대로 믿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원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