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6, 7, 8, 18, 28호증, 을1, 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1996. 1. 22. 피고로부터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뒤, 1996. 5. 10. 별지 토지 목록 비업무용 토지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다) 등을 취득하고, 1996. 8.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뒤, 피고는 2000. 6.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기로 하여,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가액 89,438,261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8,586,070원, 농어촌특별세 787,050원 등 합계 9,373,1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원고가 위 취득세 등을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0. 10. 31. 이 사건 비업무용토지를 압류(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토지 목록 전용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하던 중, 별지 토지 목록 도로부지 편입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고 한다)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부지에 편입되면서 공장진입로도 폐쇄되었고, 이 사건 편입토지 중에는 공장건물 부지도 포함되어 있어 기존의 설계도에 따라 공장건물 신축이 불가능하여, 원고는 착공연기를 신청하고 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가 완료되고 진입로가 확보되고 나서 건축공사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사업추진을 할 목적으로 위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을 뿐이고, 또 이 사건 토지 중 약 3,600㎡는 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등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용이 불가능하였던바, 원고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뒤 3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 및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8, 10～14, 17～28호증, 갑9, 15호증의 각 1～3, 갑16호증의 1～4, 을1～3, 5, 6호증의 각 1, 2, 을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차상태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3월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1996. 9.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1층 공장건물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1996년 후반기에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우성건설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함에 따라, 위 공장 신축공사 역시 착공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 그 뒤, 원고는 1997. 8. 26.경 건축착공 연기신청을 하여, 피고는 1997. 9. 1. 위 공장 신축공사의 착공을 1997. 11. 25.까지 연기해 주었는데, 원고는 1997. 11. 18.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공장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1997. 12. 9. 위 공장 신축허가를 취소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1997. 2월경 이 사건 편입토지가 영산～창녕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에 편입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1997. 5. 12. 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한 도로구역결정(변경)을 관보에 고시하였는데, 이 사건 편입토지에는 신축 예정인 위 공장건물 부지도 일부 포함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위 공장 신축허가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는 없게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하여 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하여 위 공장 진입로가 폐쇄되었다면서 그 진입로의 개설을 요구하는 한편,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므로, 공장건물, 기계 및 기타 부속시설 재배치에 따른 설계변경 비용, 그에 부수한 재시공 비용, 공사지연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이 사건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이 적다면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주변에 대한 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는 1998. 10. 22.경에 비로소 시작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 부분도 2000. 9. 20.경 절단되어 폐쇄되었는데, 원고는 그 무렵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재개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위 건축허가가 취소된 이후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위 공장 신축허가를 받으려고 노력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받기로 한 1999년 농어촌진흥기금 4억 5,000만원에 대하여도 1999. 12. 13.경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고, 2001. 2. 21. 피고에게 위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다.

(2) 판단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의 근본취지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 이외의 다른 이익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사용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제재함으로써 부동산투기를 막고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대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향상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세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편입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중단되어 있어 공장 신축공사를 시작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국도5호선 확․포장공사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또 위 공장 신축허가가 1997. 12. 9.에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원고가 공장신축허가를 다시 받기 위하여 기존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노력도 전혀 기울이지 아니하였던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이 사건 편입토지를 수용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일부 방해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비업무용 토지를 3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여 그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